[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배달기사·개그우먼·요양보호사 등 이색후보 열전…전과 15범도
6·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전국 선거구가 이색 경력을 가진 후보들의 등장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과거 지방선거가 퇴직 공무원이나 지역 토착 정치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면 이번 선거는 배달 노동자, 예술인, 전직 프로선수, 개그우먼 등 우리 사회 곳곳의 '살아있는 현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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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장관 "금융·세제·공급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 대전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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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전 경보음 울렸나…'철통 보안' 속 나무호 사흘째 조사
정부 조사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에 대한 사흘째 조사를 이어갔다.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10일 오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는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 독스 월드 두바이'에서 나무호의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3일차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단은 나무호가 수리 조선소에 도착한 다음 날인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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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금융위 '정책자금으로 고리대출' 명륜진사갈비 동시 압박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고리대부업을 해 논란을 일으킨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업체 명륜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다고 10일 밝혔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로 가맹점주 혹은 가맹점 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자금을 대부하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 공정위 소회의의 판단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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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러, 외국인 포로 중 북한군만 여러 차례 송환 요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수용된 외국인 포로 가운데 북한군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송환 요구를 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의 언급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우크린포름(Ukrinform)'은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포로 교환 업무를 총괄하는 보단 오흐리멘코 포로 조정본부 국장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는 러시아의 포로 교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상당수의 외국인 포로를 수용하고 있다"면서도 "러시아 측에서 먼저 교환 요청이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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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동 불확실성 여전…어려운 기업 적극 지원"
재정경제부는 석유수입기업·한국수출입은행·한국석유공사와 함께 8일 제2차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회의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 어려움, 아랍에미리트(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중동전쟁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커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석유 수입기업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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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동산 해법이 곧 표심"…정원오 vs 오세훈 후보 격돌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전월세 수요 폭등 등 부동산 이슈를 둘러싸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 정책 공방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자 중산층·서민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양측은 서로를 겨냥한 공세에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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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이란 평행선에 물밑중재 분주…카타르 총리 美돌며 연쇄회담
미국이 제시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란의 답변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와중에 중동 중재국인 카타르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연쇄회담을 하면서 외교 해법에 불씨를 지피려 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은 전날 워싱턴 DC에서 JD 밴스 미 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동해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면담했다. 알사니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 만나 불안정한 휴전 상태 속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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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전작권 전환 체계적 준비해와…속도내는 것 문제없어"
미국을 방문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당국자는 2015년도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합의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당국은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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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 2028학년도 수시 58% '수능최저' 없이 선발…"학생부 중요"
2028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입시에서 수시모집은 물론 정시모집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수능 최저) 없이 선발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정시에서는 학생부 반영 비율이 여전히 60%대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10일 종로학원이 이들 3개 대학의 전형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수시 일반전형에서 '수능 최저' 없이 선발하는 비율은 2027학년도 40.1%에서 2028학년도 57.8%로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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