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장관, 매물잠김 우려에 “지속적 공급 확대”

“단순 시장 안정 차원 넘어 경제 구조 전면 재설계”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예외 검토”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관련해 '매물 잠김' 우려가 제기되자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공급 확대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다"며 "현 정부는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을 넘어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 이동 장벽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며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과 금융 간의 절연을 언급하며 "가계대출 증가율을 엄격히 관리해 국민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을 오는 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 및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본적 제도 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