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매물 잠김 우려 과거와 달라… 집값, 양도세 중과로 안 움직여”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 공급 확대·금융규제 유지
“집값 전망이 변수”… 매물 잠김 우려 반박
비거주 1주택 토허제 예외 검토… 임대사업자 혜택 재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와 관련해 "국민주권정부는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다"며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됐다. 이후 시장에서는 세 부담 증가로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매물 잠김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 경험을 근거로 한다"며 "이번에도 같은 역사적 경험이 반복될 것인가를 긴 호흡으로 보면 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 정부들은 통화·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 이동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근본적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월 29일에는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 방안도 내놨다"며 "과천, 태릉 등 주요 공급 사업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규제 강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그는 "강력한 금융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국세청·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근본적 제도 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며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