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호르무즈 통과세 이어 인터넷 통과료까지… ‘돈맛 본’ 이란

반체제언론, 혁명수비대 보도에
“디지털 압박 지정으로 규정” 지적
파르스 통신 “세계 인터넷 동맥”
정부 “손상땐 광범위 혼란” 압박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연계 준관영 타스님 통신이 한국시간으로 10일 새벽 게재한 장문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터넷 케이블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세 가지 실질적인 방안’ 분석 보도. 호르무즈 해협 해저케이블 사진이 실려 있다. [타스님 통신 홈페이지 자동번역 갈무리]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료 징수를 추진하는 이란이 이번에는 해협 해저 인터넷 케이블 통과 이용료를 세계로부터 거둬들이자는 구상까지 들고 나왔다. 이란 측은 “석유와 가스에 이어 인터넷 선까지 통제하겠다”는 야욕을 보이는 것이다.

이란 신정(神政)체제 저항성향의 위성방송 이란인터내셔널은 10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언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케이블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해협을 ‘에너지 및 해상 운송의 요충지’일뿐만 아니라 ‘디지털 압박 지점’으로도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매체가 지목한 IRGC 영향권의 준관영 타스님 통신은 전날(9일) 밤 ‘호르무즈 해협 인터넷 케이블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한 세 가지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기사를 통해 “3차 강제전쟁(미국·이스라엘 연합 공습)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행사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공화국의 호르무즈 해협 소유권에 근거한 법적 주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하는 다른 활동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 데이터 네트워크의 일부는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이슬람공화국 영해를 통과한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 케이블의 통과로 경제적, 통신 및 정보기술 측면에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 케이블의 가치는 물리적 자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의 존재로 ‘가능해지는’ 막대한 경제 활동에 있다”고 전제했다.

통신은 영국 싱크탱크 포리시 익스체인지의 2017년 보고서를 들어 “국제 결제 네트워크의 거래 데이터를 인용한 이 보고서는 (세계에서) ‘해저 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달러 이상 금융거래가 이뤄진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은행결제, 주식시장 거래, 외환(FOREX) 거래 및 세계 경제의 생명줄을 이루는 모든 금융 활동의 규모를 나타낸다”고 주목했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정한 규칙과 체제 하에서 이 해역을 통과할 수 있는 (선박·항공기에 대한) ‘통행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통신 케이블·에너지 파이프라인·연구 등을 위한 해저 주권과 항행 규칙 제정은 전적으로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전유물”이라면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건 분명히 이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타스님 통신은 “어떤 국제 연합이나 다국적 통신회사도 이란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이 해협을 통해 인터넷 케이블이나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권리가 없다. 또 어떤 국가·상업기업·해운사도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란이 정한 법률규정을 준수하지 않고는 자사 상선이나 에너지 운반선을 이란으로 운항할 권리가 없다”고 논리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런 법률 문헌을 확립하는 게 해상국경의 지속가능한 안보를 보장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단순한 군사·석유 통로에서 데이터 흐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이란 국민에게 합법적인 부를 창출하는 전략적 허브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국은 1982년 국제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며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협약에 가입할 필요도 없다”고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이 처음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인터내셔널은 “이는 지난 4월(4월22일) 타스님 통신이 발표한 ‘페르시아만 주변 해저 인터넷케이블 및 클라우드 인프라지도’ 보도에 이은 것”이라며 “해당 보고서는 ‘페르시아만 남쪽 국가들(아랍에미리트·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이 이란보다 해상인터넷 경로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해상기지, 데이터 허브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문쟁의 전략적 압박지점으로 강조했다”고 상기시켰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연계 준관영 파르스 통신이 운영하는 페르시아어 X 계정에 10일 오전 호르무즈 해협을 ‘세계 인터넷의 동맥’으로 가리키며 압박수단화하는 의도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파르스 통신 X 계정 자동번역 갈무리]

매체는 이날 IRGC 측 준관영 파르스 통신도 같은 논조를 취하며 이란을 호르무즈 해협의 “숨겨진 고속도로” 지배국가로 묘사했다고 전했다.

파르스 통신은 이날 오전 X 페르시아어 계정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수송의 가장 중요한 경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터넷의 핵심 인프라 일부도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며 “이런 케이블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여러 국가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에 광범위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공격 가능성을 압박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세계 인터넷의 동맥”으로도 표현했다. 이란의 해협 해상·해저 지배권 행사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 전문지 로이즈리스트는 전날 “이란이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승인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기구를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엔 이란의 한 고위 의원이 “해협 통행료 수입을 처음 거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상층부도 미국과의 종전 협상 업무협약(MOU) 체결 가능성에 확답하지 않은 채 해협을 통한 이권 추구를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모하마드 모크베르 이란 최고지도자 경제담당고문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반관영 메흐르통신이 보도한 영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원자폭탄 만큼 소중한 기회다. 단 한번의 결정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중대한 기회”라며 이란이 해협에 대한 지위를 “소홀히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전쟁 성과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가능하다면 국제법을 통해,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