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매물 잠김 우려? 이번 정부는 다를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세종시 합강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 자재 품질관리와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고 있는 주택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이에 세금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이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며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며 “과천, 태릉 등 주택 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선 “앞으로 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 중으로, 집값 상승을 제약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근본적 제도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