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잠김' 우려에 국토부 장관 "긴 호흡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를 두고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저는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를 두고 "우선,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며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 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속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해서 "시장과 국민이 판단해주시면 된다"며 "국민주권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다.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을 놓고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의견이 엇갈렸다. 사진은 5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시내.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