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강남 빼고 서울 집값 다시 올라…양도세 중과 되면 집값 더 오를 것”

국민의힘 “양도세 중과·조작기소 특검은 민생 파괴”…대여 공세 강화

국민의힘이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와 여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다시 올랐다”며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외과수술식 핀셋 조치)냐”고 비판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며 “이를 ‘부동산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을 겨냥해 “분당 아파트는 광고만 하고 결국 팔지 않는 것이냐”고도 언급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하면서도 실제로는 퇴로를 막아버린 정책”이라며 “공급은 억제한 채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발상이 시장 왜곡과 혼란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함인경 대변인 역시 “집값 상승과 매물 감소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까지 시행되며 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며 “선거 이후 세금 부담과 추가 규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소취소 추진이 정치적 복수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심을 외면한 채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선거를 통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 대변인도 “국민은 법이 권력자에게만 유연하게 적용되는 순간 그것이 특권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을 얕보는 정치의 결과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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