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 “전작권 전환 속도 내는 데 문제 없어”
“상반기 중 핵잠 1차 협상 개시 가능”

10일 미국 출장길에 오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당국자는 2015년도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합의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며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하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다.
안 장관은 한미가 지난해 57차 SCM 당시 올해 말 SCM에서 전작권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그것도 이번 (방미)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10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서 2028년이라는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며 인식차가 드러났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께서 대전제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약속 이행, 한미 간의 상호 협조 부분도 재차 논의해 이뤄낼 생각”이라고 답했다.
특히 상반기 내에 1차 협상 개시 가능성에 대해 ”당연하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한미 군사 당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미국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측 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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