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방미 출국…"전작권 전환 속도 내는 것 문제없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방문을 위해 오늘(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당국자는 2015년도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합의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국방 당국은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안 장관은 한미 국방 당국이 올해 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그것도 이번 (방미)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친 뒤, 오는 10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2028년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며 양측의 인식차가 드러났습니다.

안 장관은 현지시간 11일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하는데, 이번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와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께서 대전제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약속 이행, 한미 간의 상호 협조 부분도 재차 논의해 이뤄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반기 내에 1차 협상 개시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대답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한미 군사 당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그동안 한미는 어떤 현안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과 절차 이행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며 "미측에서 일정 부분 연료에 대해 우리한테 지원해 주면 그 (건조) 과정을 밟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이후 후속 협상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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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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