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뉴스까지 잡는다… 경찰, 선거사범 단속 강화

강정아 기자 2026. 5.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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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뉴스1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 수위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린다. 특히 가짜뉴스 유포와 금품 제공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현재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서 수사팀은 경비 부서와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인력과 협조해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된 허위 영상·이미지 등을 판별하기 위한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도 가동한다.

또 허위·가짜뉴스 유포, 유권자 대상 금품 및 향응 제공,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이른바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지난 2월 3일 전국 관서별로 총 2096명 규모의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3월 18일부터는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응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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