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일부터 선거사범 총력 대응… AI 허위정보 집중 단속

후보자 등록 맞춰 선거사범 대응 최고 단계 격상
허위정보·금품선거·공직자 선거개입 무관용 수사
AI 조작콘텐츠 분석 가동…선거폭력도 즉각 대응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과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현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수본은 앞서 지난 2월 3일 전국 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한 데 이어, 3월 18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이번 3단계 격상에 따라 각급 경찰관서 수사팀은 경비·지구대(파출소) 등 관계 기능과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 과열 양상에 대비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을 겨냥한 각종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도 가동한다.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을 기술적으로 재구성해 범죄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딥페이크 등 가짜영상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해 최초 제작·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지난 3월 5일부터 전면 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또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폭력에도 즉각 대응해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유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