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격전지] 서울시장 선거···내 집 마련 꿈, 누가 더 빨리 이뤄줄까
鄭, 공공복합개발·격자형 철도망 조성
吳, 5년내 주택 31만호 착공·강북횡단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선 부동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주택 공급 대책을 둘러싼 정면 승부에 돌입했다. 두 후보는 나란히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과 타겟 지역을 두고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공방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가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두 후보가 유권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문제를 두고 경쟁에 나섰다. 오 후보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통한 정공법을 택했다면, 정 후보는 아파트 정비사업 속도 향상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병행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취했다는 분석이다.
오세훈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강북횡단선"
오 후보의 부동산 공약 핵심은 '압도적 물량 확보'와 '규제 철폐'다. 그는 전날 영등포구 대림동과 광진구 구의동 등 재개발 현장을 연달아 방문해 오는 2031년까지 서울 전역에 주택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 후보는 기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서 정비사업 속도를 올린 '쾌속통합' 트랙 도입을 약속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 등 '전·월세 씨말리기 정책'의 철회를 주장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정조준했다.
아울러 △3년 내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 △AI를 활용한 정비계획 수립(신통AI기획) △강북권 간선도로변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공급의 맥을 뚫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정비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실제 입주까지 평균 5~10년이 소요되는 장기 과제라는 점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자 이주 대책 및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추진위원회 생략과 인허가 절차 통합 등 파격적인 단축 방안 역시 각 단계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현장에서 거둘 수 있는 기간 단축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원오 "정비사업 10년으로 단축···30분 통근도시"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의 행정 경험을 녹여낸 '착착개발'과 '지역 특화 개발'로 맞불을 놨다. 그는 8일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칭 '강남 4구 특별위원회' 구성을 당에 제안하며 민주당 열세 지역인 강남권 공략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후보의 전략은 아파트 재건축 속도 향상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병행하는 실용주의 노선이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10년 내로 단축하고, 도심 내 주택 3만2000호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 정비창 부지에 유엔 AI 허브를 유치해 용산을 5대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토지 매각 대신 99년 장기 임대 방식을 도입하는 파격적인 구상을 내놨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가 추진하는 공공복합개발 등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30분 통근도시' 교통공약을 통해 강북의 수유역과 강남의 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동부선을 신설해 서울 북동부와 남동부를 잇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멈춰 있던 서부선과 강북횡단선 공사를 재추진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를 연장해 서울을 동서남북 격자형으로 잇는 교통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가 강조하는 비아파트 및 매입임대 확대 정책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구조인 만큼, 전월세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전세 사기, 높은 전세가율, 열악한 주거 환경 등 빌라 시장 내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 시장 신뢰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공급 확대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매입임대 확대를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향후 시정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베끼기' 논란에 '부동산 실정론'까지···난타전 격화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측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정 후보 측은 오 후보의 '쾌속통합'이 본인의 '착착개발'을 차용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반면 오 후보는 정 후보가 지난 5년여간 진행된 신통기획을 뒤늦게 베꼈다며 "10년 영업한 원조 옆에서 신장개업한 집이 본인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격"이라고 맞받았다.
주택 유형을 둘러싼 논쟁도 거세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활성화 정책을 겨냥해 "아파트 공급은 외면한 채 시민들에게 빌라에 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지난 임기 중 공급 실적이 당초 약속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을 들어 '공급 무능론'으로 맞섰다.
☞젠트리피케이션=하류층이 생활하는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에 상류층의 주거 지역이나 고급 상업가가 새롭게 형성되는 현상.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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