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대체'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2026. 5. 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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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는 미국 무역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통일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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