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개헌 반대하면 내란세력인가" 동아일보 "국힘 전환점 만들 수 있었는데"

[아침신문 솎아보기] 개헌무산, 경향 "내란단절 헛말" 중앙일보 "합의해야"
한겨레 한덕수 감형에 "내란죄 피하려 대선 출마한 자 국가 공로? 실소"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우원식 페이스북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개헌안에는 계엄선포 시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인정되는 계엄 요건 강화 조항이 포함됐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이 계엄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내란과 단절하겠다는 결의는 헛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처음부터 여권 주도로 법안 강행처리하듯 밀어붙여놓고 반대하면 내란세력이냐고 반문했고, 중앙일보는 '개헌안에 반대하면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개헌 통과를 더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39년만의 헌법개정, 본회의 상정했으나 표결 불성립, 국힘 불참

국회는 7일 5·18 민주화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까지 들어갔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의결정족수 191명(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나 국민의힘 의원 106명이 모두 불참해 채우지 못했다.

국회의장은 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당론에 따라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표결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포 후 “내란 사태를 겪고도 개헌조차 못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표결에 불참해 개헌을 무산시킨 의원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동조·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발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우원식 페이스북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하는 조항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를 포함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중앙일보는 4면 기사에서 여권 관계자가 “개헌 투표 전 민주당이 밀어붙인 공소취소 특검이 결정타였다”며 “국민의힘에 개헌 반대 명분을 실어줬다”며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번 개헌안이 합의가 불발된 것을 두고 흔치않은 개헌 기회를 날렸다는 비판이 나온다”라며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제안했지만 의원직이 걸린 2028년 총선과 맞물려 개헌을 추진하기는 더 어려울 거란 지적”이라고 내다봤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 <與 “불법계엄 두둔하며 개헌 방해” 국힘 “선거앞 정략적 추진 안돼”>에서 “개헌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데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선거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2026년 5월8일자 3면

동아일보 “국힘 계엄 수렁 헤어날 수 있었는데” 경향신문 “내란단절 헛말인가”

동아일보는 사설 <국힘 불참에 개헌안 표결 무산… 지선 후엔 與野 접점 찾아야>에서 개헌안에 계엄 선포 뒤 국회가 승인하지 않거나 해제를 의결하면 효력을 잃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 뒤 다시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만큼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개헌에 참여해 1년 5개월 넘게 허우적대 온 위헌적 계엄의 수렁에서 헤어날 전환점을 만들 수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과 불참 당론을 두고 동아일보는 “이는 지난해 대선 두 달 전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와도 사뭇 다르다”라며 “당시엔 우 의장이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하자 권력 구조 개편 방식을 두고 여야 간 간극이 컸음에도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했으나 이번엔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 국민의힘이 찬성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쟁점이 훨씬 적은데도 불참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만큼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곧바로 협의에 응해야 한다”라며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동참 없이 국회 개헌선을 넘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합의를 이끌어 낼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무쟁점 개헌안마저 무산시킨 국힘, '내란 단절' 헛말이었나>에서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논리를 두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개헌을 여당의 지방선거용 졸속 이벤트라며 논의 자체에 불참하더니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궤변을 들고나왔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가 “개헌을 하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한 대목을 들어 이 신문은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 자체가 없는데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라고 질타했다. 경향신문은 “개헌안의 '국회의 계엄통제권 강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가”라며 “'내란 단절' 의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26년 5월8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열의를 보이지 않은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권의 태도에도 쓴소리했다.

한겨레는 사설 <국힘 정략에 무산된 개헌, 선동·궤변 접고 민심 따르길>에서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 요구를 한 장동혁 대표 주장을 두고 “대체 개헌안 어디에 '대통령 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단 말인가”라며 “개헌을 대통령 연임과 연결짓는 장 대표의 주장이야말로 악의적 거짓 선동이란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반대하면 내란세력?” 중앙일보 “개헌 무산 과정 아쉬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여권의 일방적인 개헌안 밀어붙이기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사설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개헌, 반대하면 '내란 세력'이라니>에서 “개헌은 국가 최고 규범을 변경하는 중대한 일이다. 애초 야당 동의 없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그러다 보니 국민 관심도 저조하다. 개헌안이 상정되는 지 몰랐던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혼자 북 치고 장구 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개헌안을 일반 법안 강행 처리하듯 밀어붙인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개헌안 내용에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야당이 반대하느냐는 민주당 논리를 두고 “이런 정도의 내용을 고치는 것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같이 국민투표를 실시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못 하게 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한 점을 두고 “지난 계엄을 막아내고 지금의 이 대통령을 만들어 준 게 현행 헌법인데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라며 “계엄에 반대하지만 이번 개헌에도 반대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그들도 내란 세력인가”라고 되물었다.

중앙일보는 사설 <개헌만큼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에서 “개헌안 발의에서부터 무산까지의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다”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능한 것부터 하자며 순차적 부분 개헌을 들고 나왔지만, 발의 단계에서부터 국민의힘이 빠진 채 나머지 정당만으로 진행했다. 개헌에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발의 이전 단계부터 사회적 논의와 야당에 대한 설득을 거치는 게 옳았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개헌 국민투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밝히지도 않으면서 반대만 한 국민의힘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우 의장이 '개헌을 막는다면 12·3 계엄 반대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느냐'고 압박한 것은 협조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었다”라며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도 국민의힘의 반발만 불러 개헌안 통과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었다”라고 쓴소리했다.

1987년 제9차 개헌 때 합의가 이뤄진 것과 달리 지금은 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각하다고도 했다. 이 신문은 “개헌만큼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라고 썼다.

▲조선일보 2026년 5월8일자 사설

세계일보도 사설 <예견된 개헌 무산… 애초 밀어붙일 사안 아니었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개헌 시도는 국민적 열망이 그리 뜨겁지 않았던 데다 원내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지닌 제1야당이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무산은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제동을 걸 장치를 새로 마련하는 이번 개헌안의 핵심 조항을 두고 “속내는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6·3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려는 것 아니었던가”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설득을 위해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자성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국민의힘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날짜를 맞추면 좋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표결하는 것은 졸속이라는 논리를 들었다”라며 “이 또한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우선한 정략적 행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무산된 개헌, 극한의 정치 대립 결과다>에서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은 비판의 소지가 크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개헌안을 다루면서 106석을 지닌 제1야당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이탈 표만을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여야 모두 비판했다.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동아일보 “중형 선고, 당연한 귀결”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23년형보다 8년이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며, 이를 앞장서 막았어야 할 국무총리가 오히려 내란에 가담한 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리지 않은 것 자체로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이라고 본 1심 판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고 파기했다. 위증 혐의 가운데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 정도 차이를 제외하면 2심 판결 역시 국정 2인자의 무거운 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례적 중형이 선고된 1심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평가한 뒤 재판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만 반복해온 한 전 총리를 두고 “최고위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중형 선고는 그에 따른 당연한 귀결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겨레 “내란죄 처벌 피하려 대선 출마한 한덕수에 국가 헌신 공로? 실소”

한겨레는 사설 <한덕수 징역 15년, 국정 2인자 책임 가볍게 본 거 아닌가>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핵심 판단이 1심과 같았는데도 형량이 8년이나 깎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부작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무죄로 본 재판부를 두고 “법리적으로는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기 어렵겠지만, 국민에게는 1심 판결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라며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시도할 때 '국정 2인자'가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할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2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주재'를 감형 사유로 든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50여 년 간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든 것을 두고 한겨레는 “실소를 자아낸다”라며 “한 전 총리는 내란죄 처벌을 피하려고 대선에 출마하는 등 온갖 추태를 부렸다. 그런 자에게 국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윤어게인 계엄 옹호 인사 공천한 국힘에 조선일보 “선거 결과 어떻게 되겠나”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인사, 계엄 옹호 인사를 공천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 <'윤 어게인' '계엄 옹호' 인사들 줄줄이 공천한 국힘>에서 경기 안산갑 재선거에 공천된 김석훈 후보가 최근 유튜브에서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이 “정말 이 나라를 지키려고 계엄을 했다”고 말한 점을 들어 “계엄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불렀는데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라고 지적했다.

대구 달성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윤 어게인이 범죄자냐'고 목소리 높인 것을 두고 조선일보는 “'윤 어게인'은 범죄자가 아니지만 야당을 추락시켜 여당 독주를 돕고 있다”라고 썼다. 울산 남구갑에 공천된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했고,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는 내란 공작”이라고 했으며, 인천 연수갑의 박종진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한 전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대구시장 후보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아 결과적으로 의원 60여 명이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조선일보는 봤다.

조선일보는 “지난 3월 국힘이 의원 107명이 모두 동의해 '절윤' 선언을 했으나 실질적 조치는 하나도 없었다. 말에 그치자 당 지지율은 10%대로 추락했다”라며 “오히려 국힘은 윤 어게인 인사를 공천해 '내란 공천'이라는 민주당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윤 어게인' 공천을 하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국민 공소취소 뜻 몰라' 발언에 “민주당의 본심” “역대급 망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 취소' 뜻을 잘 모른다”고 말했고 그 전날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도 나와 “공소 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없다. 법률적으로 가면 피곤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간사였고, 이번 특검법 발의를 주도한 인물의 하나다.

▲세계일보 2026년 5월8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국민은 공소 취소 뜻 몰라” 본심 말해버린 민주당>에서 “국민이 공소 취소의 뜻을 잘 몰라 지방선거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언급은 말 실수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잘 모르니 선거 후에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계산”이라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발상이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이는 민주당의 본심”이라고 판단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국민은 공소취소의 뜻을 잘 모른다”는 與 의원의 망언>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오만한 발언”이라며 “단순한 실언을 넘어 국민을 계몽의 대상이나 무지한 집단으로 바라보는 선민의식이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질타했다. 세계일보는 “대다수 국민은 전문가 수준으로 설명을 못 하더라도 이 법이 이 대통령의 수사·재판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박 의원 발언은 선거판에 터진 또 하나의 '역대급 망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