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남녀 결혼·출산 의향, 2년 전보다 높아져
저출산·고령사회법 개정안 통과로 거버넌스도 개편
결혼과 출산을 하겠다는 미혼남녀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저출산고령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혼남녀의 긍정 인식과 의향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2024년 1차 조사에서 70.9%를 기록한 이후 이번 조사에서 76.4% 상승했다. 미혼 남녀의 경우 55.9%에서 65.7%까지 늘어나며 상승세가 더 컸다. 결혼 의향 역시 1차 조사(61%)보다 6.4%p 증가한 67.4%를 기록했다.
출산에 대한 인식 역시 크게 늘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1차 조사 61.1%에서 5차 조사 71.6%로 10%p 이상 늘었다. 특히 미혼남녀는 2024년 3월 조사(50%) 대비 12.6%p 증가했다.
출산 의향도 무자녀가구 32.6%에서 41.8%로 증가했고, 미혼남녀는 29.5%에서 40.7%로 급증했다. 출산 의향의 긍정 조건으로는 소득(33.5%), 육아휴직 확대(22.9%), 유연근무제(19.6%) 순으로 높았다.
저고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저출생 반등의 청신호가 됐다”고 평가하며 조사 결과를 향후 인구전략 설정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구정책 거버넌스 명칭을 저고위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 제명과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고 정책 범위 역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넓혔다.
인구전략위는 인구변화와 관련된 정책을 검토·조정하고 재정 당국에 의견을 제출하는 권한이 부여됐으며 기본계획의 수립도 전담하게 된다. 위원회 규모 역시 현행 25명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전국 시·도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며 예산 사전 규정은 내년부터 1일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