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개헌’ 무산시킨 국힘, ‘국민의 힘’ 무서운줄 모르나

부마항쟁과 5·18정신 헌법 수록 개헌안, 국힘 보이콧에 표결 불성립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재차 표결 방침…시민단체 “국민이 심판할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석은 비어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투표 자체가 무산됐다.

39년 만의 개헌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광주 5월단체와 시민사회는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정치적 배신”이라며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286명의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본회의 표결에는 국민의힘을 뺀 178명만 참여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맞은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모여 의총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 성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보이콧을 공식화했다. 국힘의원들은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이 대독한 성명에서 “법치주의를 흔드는 세력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맛대로 헌법을 뜯어고치려는 시도는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헌정사상 야당 반대를 묵살하고 통과된 개헌은 모두 독재와 불행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뺀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공동 발의한 것으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전날 공개적으로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던 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도, 국민의힘 의원총회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발의에 동참했던 개혁신당의 경우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은 정쟁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 행복을 위해 한 발씩이라도 진전시켜야 할 합의의 영역”이라며 국민의힘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열어 재차 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10일 이전 본회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의장이 추가 본회의를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본회의 개의와 투표 불성립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월정신과 부마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시대적 과제”라며 “의결 자체가 무산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권에 있다”고 직격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3단체는 별도 공동성명에서 “표결 불참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책임을 외면한 행위”라며 “오월의 정신은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투표 불성립 직후 국회에서 “46년을 기다려온 5·18의 헌법 수록 기회마저 박탈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과 함께 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동참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6·3 지방선거 국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은 또다시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