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편이 목 졸라" 신고했지만…폭력 위험도 '1점' 준 경찰

김서하 기자 2026. 5. 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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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현이 사망에 경찰은 특히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친부의 가정폭력을 말리지 못한 친모는 경찰에 두번이나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경찰이 당시 작성한 가정폭력 평가표를 확인해봤습니다. 가정폭력 정도가 10점 만점에 1점으로 경미한 수준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다친 다현이는 병원에 갔고 의료진은 학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경미한 훈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전에도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었습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는 2024년 12월과 2025년 4월 두 차례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하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24년 12월 "남편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고 신고한 게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아이가 두 돌을 넘긴 시점입니다.

2025년 4월 "남편이 목을 조르고 욕설한다"는 신고가 또다시 접수됐습니다.

JTBC는 당시 경찰이 작성한 '긴급임시조치 통합판단조사표'를 확인했습니다.

가해자의 위험 요인을 10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이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면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찰은 두 번 모두 친부에게 10점 만점에 단 1점만을 부여했습니다.

친모는 0점이었습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결론 낸 겁니다.

두 번째 신고에서는 신고자 모친이 전화를 받지 않아 재발 위험성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기회를 거쳐 크리스마스이브 마지막 세 번째 기회마저 놓쳤고 아이는 돌침대에 던져졌고 뇌출혈 등의 이유로 다현이는 지난달 사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신고 당시 범죄에 이를 수준은 아니었다"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별개의 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친부가 구속됐고 경찰은 친모와 외할아버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모든 게 너무나 늦었습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
[영상취재 정재우 영상편집 정다정 영상디자인 이예원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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