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훼손된 단수공천” 재심 청구 쏟아져도 국힘 도당 ‘입꾹’

구자훈 기자 2026. 5. 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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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결격 사유 있는 후보자 통과에 탈락자들 반발·항의
도당 “별도의 관련 규정 없어… 접수 건수 많아 일일이 답변 어려워”
이제영 의원이 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공천 시스템 문제를 제기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재심청구를 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6·3지방선거에 국힘 소속으로 수원시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예비후보 A씨가 한숨을 쉬며 한 말이다. A씨가 공천을 신청한 선거구에는 모두 2명이 공천 신청을 했다. A씨는 상대 B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있어 내심 안도했지만 도당 공관위는 지난달 20일 B씨를 단수공천 했다. 결국 A씨는 같은 날 도당에 재심 청구를 했고,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해 지난 4일 다시 한번 재심을 요청했다.

A씨는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컷오프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단수 추천을 받았는데도 도당으로부터 어떠한 설명이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선거일은 다가오고 있는데 재심청구에 대한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7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와 같이 국힘 도당의 광역·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잇따른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수공천 비중이 과도하다는 반발과 함께 컷오프(공천배제) 후보들의 이의신청과 재심 요구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항의도 했다.

광역의원 3선에 도전하는 이제영(성남8) 의원도 도당 공관위에 이의제기와 재심사를 청구했다. 불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는 상대 후보가 해당 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자로 단수 추천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 재심을 청구했다"며 "공천 이후 이어지는 이의신청과 재심절차에서도 많은 신청자가 수주 째 공식 회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투명하고 과도한 단수 추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판 리스크와 도덕성 논란, 지역사회 반발이 있는 후보가 단수 공천되는 사례가 반복하면서 당원과 시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단수 추천은 복수 후보 중 1인의 경쟁력이 현저히 우수한 경우에 가능한 예외적 제도인데도 불투명한 기준으로 단수 추천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힘 도당은 이날 현재 광역의원 선거구 118곳, 기초의원 선거구 129곳을 단수 추천했다. 도내 광역의원 선거구 146곳,기초의원 선거구는 161곳이다.

국힘 도당은 원칙적으론 재심절차 규정이 없지만 공천신청자들의 억울함 등을 고려해 재심 요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재심요청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힘 도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재심 신청 기한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국힘은 별도의 재심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다만, 억울할 수 있는 공천신청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재심청구를 받고 있고 실제 재심이 받아들여져 경선을 실시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락한 후보들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 있지만 재심 접수 건수가 많아 일일이 답변과 설명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별 사례별로 회신과 재검토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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