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안 표결 불성립…여야 특검·윤어게인 공방

[앵커]

39년만에 이뤄진 국회 개헌안 표결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끝내 무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는 오후 2시 20분쯤 본회의를 열어 39년 만에 개헌안 표결 절차에 들어갔지만, 투표는 불성립됐습니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고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투표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공동 발의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여야는 개헌안 투표의 적절성을 놓고 시작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위헌 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여야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대치했는데요.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사법시스템 파괴세력이 주도하는 개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방적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4시까지 기다린 끝에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하며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 2시 다시 개헌안 표결을 하겠다고 밝혀, 추가 표결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여야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 조절 방침을 잡고 지방선거 뒤에 숙의를 거쳐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에서 공소 취소가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까지도 함께 검토해 보겠단 설명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특검법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특검법 비판으로 분위기를 환기하는 동시에, 지방선거 프레임 전쟁에 나선 거로 보이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기가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아예 지우겠다는 거”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발언 확인하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감방 가는 건 무서운데 국민은 전혀 무섭지 않은 모양입니다. 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천을 놓고 ‘윤 어게인’ 공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향해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직격하고,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이진숙 후보를 향해선 ‘윤석열 언론 장악에 앞장섰다’고 지목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인천·경기·제주 공천자 대회에 참석해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의 잔불은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공천을 통해서 아직까지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진숙이 웬 말이고 추경호가 웬 말입니까. 그리고 정진석은 또 웬 말입니까."

다만 민주당이 '윤 어게인' 공천의 핵심으로 지목했던 국민의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은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정 전 실장은 조금 전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은 "나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면서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정보위도 열렸죠.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기자]

네, 최근 북한에서 '두 국가' 개헌을 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은 "대남 적대 문건은 일체 없었다"고 국회에 보고 했습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전하면서 "북한의 새 헌법에는 두 국가 기조를 반영해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면서도 "대한민국을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든지 주적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적대성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그게 반드시 대한민국에 대한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 및 상황관리에 방점을 뒀다"고 국정원이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간사 이성권 의원은 북한 헌법 개정을 통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권한 강화와 관련해 국정원이 "김일성·김정일 선대 통일 업적을 삭제하고, 인명을 뺀 뒤 '수령'으로 대체한 특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