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입장문 발표…"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 결사 저지"

국민의힘, 개헌 관련 입장문 발표
'올바른 개헌' 위한 5대 원칙 제시

국민의힘이 범여권 주도의 개헌 추진에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를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소취소 특별검사법 등을 강행하며 사법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올바른 개헌'을 위한 5대 원칙을 내놨다. 먼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졸속 개헌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고양하고 온전히 회복하는 제대로 된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 기본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전반의 종합적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시민사회단체·학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용을 축적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전문에 대해서는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건국과 6·25 전쟁, 새마을운동의 근대화 정신, 2·28민주화운동·3·15의거·87년 6월 항쟁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사를 관통하는 찬란한 가치가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의 밀실 개헌이 아니라 주권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 참여 개헌이 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등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으로, 6·3지방선거를 앞둔 강행 처리는 정략적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책략을 멈추고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여야 합의를 실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처리된 개헌은 예외 없이 독재와 불행으로 기록됐다"고 경고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논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친다"며 "선거가 없는 시기에 이성적이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공식 제안한다"며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당 차원의 책임 있는 개헌안 준비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8일 오후 2시에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재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