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삼성전자 성과, 노동자 헌신 높이 평가…노사관계 모범, 모두의 성장"
"노봉법, 갈등 자체 없애는 법 아냐"
"갈등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사관계 해법으로 대화를 제도화한 것"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길 당부드린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임금 교섭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는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전력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총파업에 대해 우려를 표한 데 이어 노동당국도 '노동 존중' 취지를 덧붙여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4월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삼성전자 파업 문제를 겨냥한 듯한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김영훈 장관은 "삼성전자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범을 만들어준다면,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 및 산업 생태계와 함께하는 모두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정부는 실질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혔다.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갈등 자체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사관계의 해법으로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지금은 법 시행 초기 법 테두리 내에서 현장의 교섭 질서가 형성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되면서 교섭 의제의 추가나 구체적인 교섭 내용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업장도 나타날 것"이라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원만히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해주길 바란다"고 각 지방관서에 주문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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