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美의원 54명에 친서 "쿠팡 왜곡된 로비로 한미관계 흔들려선 안돼"

쿠팡의 3367만건 정보 유출 은폐 지적…"쿠팡 성공, 물품 집 앞에 둬도 분실되지 않는 정직성이 뒷받침"
미국이 오해한 '규제 차별' 실제론 국내서 배려 받고 있는 점도 지적…"정확한 정보 소통과 가교 역할 필요"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사진=이훈기 의원실 제공

쿠팡이 왜곡된 정보로 미국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반박 서한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에게 쿠팡 관련 반박 서한을 개별 이메일 형태로 발송해 미국 의원들이 쿠팡을 구제하기 위해 주미대사에게 전한 항의 서한에 직접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의 규제 환경과 관련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 하원의원 54명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번 친서는 한미 양국의 통상 협력이 개별 기업의 법적 분쟁이나 왜곡된 정보로 인해 저해되는 것을 막는 것과 동시에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전달됐다.

SBS 보도를 보면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지난달 20일 강경화 주미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미국 기업에 쿠팡을 예로 들었는데 이들 중 일부가 쿠팡의 로비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 쿠팡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이 친서를 보낸 54명은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으로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내는 서한에 연서명한 미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그는 친서에서 미국 측에 전달된 정보의 세 가지 핵심 오류를 지적했다.

“쿠팡, 유출 규모 왜곡 공시가 미국 오해의 시작”

이 의원은 쿠팡의 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 심각한 왜곡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친서에서 “현재 미국 측에는 유출 규모가 3000건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대한민국 현지 조사 결과 확인된 유출 범위는 약 3367만 건에 달한다”며 “한국 국민 대다수가 영향을 받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가의 면밀한 조사는 국민 안전을 위한 보편적 행정 절차”라고 했다.

“쿠팡은 오히려 혜택, 비슷한 잘못 SKT는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이 의원은 쿠팡이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내 기업보다 배려를 받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T 사례를 언급하며 “SKT에는 지난해 4월 정보 유출 인지 5일 만에 조사를 받았고, 조사개시 8일 만에 5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전광석화와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고 했다. 반면 쿠팡은 사건 발생 5개월이 경과했는데 아직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증거”라고 했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하원의원들에게 보낸 쿠팡 관련 서한. 사진=이훈기 의원실

또한 이 의원은 쿠팡이 지난 수년간 외국인 창업자라는 이유로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되었던 점을 거론하며 친서에서 “삼성, SKT 등 국내 기업들이 엄격한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쿠팡은 오히려 우대를 받아왔다”고 했다.

“쿠팡 성공 배경에는 한국인 도덕성 존재, 책임져야”

이 의원은 한국인의 정서와 입장을 존중하는 것은 쿠팡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쿠팡이 한국에서 독보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저력으로 한국 사회 특유의 높은 상호 신뢰와 시민의식을 꼽았다. 그는 “물품을 집 앞에 두어도 분실되지 않는 국민적 정직성이 뒷받침됐기에 쿠팡의 물류 혁신이 가능했다”며 “실제 쿠팡 전 세계 매출의 90%(약 50조 원)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만큼 한국의 사회적 가치와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것은 쿠팡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 전제”라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적 책임을 확인하는 정당한 과정이란 점도 강조했다.

“쿠팡 로비로 한미 동맹 흔들려서는 안 돼”

이 의원은 “70년 피와 땀의 산물인 한미 동맹이 쿠팡의 로비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돈은 한국에서 벌고 로비는 미국에서 벌이는 한 사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도 사과 한 마디 없는 김범석 쿠팡 의장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한미의원연맹 대표단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미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등 미상하원 의원단 14명을 만나 이 같은 사실관계를 설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친서 전달이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이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정확한 정보 소통과 가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