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에 오늘 개헌안 투표…우원식 의장 중재에도 국힘 표결 불참 방침
송언석 "與 일방적 누더기·졸속 개헌 반대"
민주당, 10일까지 개헌안 처리 본회의 방침
우 의장, 오늘 민생 법안 115건 처리 예정도
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마주 앉았지만 헌법 개정안 표결을 둘러싼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처리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며 표결 참여를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12·3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 뼈아프게 경험했다"며 "과거의 비극을 겪고도 아무런 제도적 보완 없이 넘어간다면, 훗날 더 큰 위기 앞에서 왜 그때 고치지 못했는지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선거용이라는 비판도 하는데, 국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어떻게 선거용이 될 수 있나. 민주화 운동의 전문 수록과 선거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언급하며 영구 독재라는 이야기도 한다.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부여는 오히려 독재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번 개헌안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두루 형성된 의제들이다. 더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누차 말씀드렸다. 개헌은 필요하다"며 "AI 시대 인간의 존엄성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인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한다면 저희는 100% 개헌 논의에 찬성한다"고 했다.
다만 "일부 합의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개헌을 하겠다는 건 누더기 개헌"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선거 날짜에 맞춰 국민 투표를 하기 위해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하는 건 졸속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개헌안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공소취소 특검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의 본령으로 되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1명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은 표결이 무산될 경우 이튿날인 8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계획이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10일까지 국회 표결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115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고 한다"며 "22대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랫동안 계류돼 온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