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헌 표결 불참 국힘 겨냥 “불법 계엄 옹호한다고 봐야”

오늘 찬반 표결, 통과 힘들 듯
국힘 “지방선거 이후 논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헌안 찬반 표결을 시도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후 개헌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안 표결은 무산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며 “그래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는데,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했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7일”이라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실천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 187명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마 민주 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개헌 문제로 당 대표실을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눴다”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을 하고, 반헌법적 위헌적 특검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개헌해서 헌법을 바꾸면 뭐 하나.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헌법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개헌해서 도대체 어디에 쓰겠냐는 말씀을 드렸다”고도 했다.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개헌안 표결에 불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