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후보들도 만류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대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 후보는 이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주 여건도 개선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성원 기자

민주당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6일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걸 특검 방식으로 할지, 다른 방식으로 할지를 포함해 지방선거 이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 후보는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까먹는다”고 말했다. 문제의 특검법은 특검에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셀프 면죄부’ 논란을 일으켰다. 우 후보 얘기는 반대 여론이 높아지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조작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조작이 밝혀졌다”며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했고 5월 중 처리를 공언했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 후보들이 ‘공소 취소 특검’ 반대를 명분으로 야권 연대를 추진했고, 민주당 후보들조차 지방선거를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우군인 진보·좌파 법학계조차 대통령이 자기 사건 재판관을 선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민주당이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도 진영 내부의 반발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특검법 내용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권을 갖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선거 이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도 공소 취소 특검이 무리수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은 12건이고 이 중 8건은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다. 특검에는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했다. 국회에서 재논의한다면 수사 대상과 권한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장악한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한들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특검법 처리 시기와 절차만 재논의한다는 등의 선거용 위기 모면이 아니라 위헌성과 삼권분립 훼손을 초래할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