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들을 한다”며 “지금 헌법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등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짚은 후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후에는 “농지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제대로 하고 눈치보지 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이 강제 매입을 할 수 있는 실행 담보 방안과 함께 신고포상금 제도 강화 등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선 과정에서의 흑색선전과 매표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