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헌법 40년째 제자리 … 부분·순차적 개헌이 현실적"

7일 국회서 개헌안 처리촉구
농지 직불금 점검도 주문
日다카이치 총리 이달 방한
'李 고향' 안동서 회담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은 부분적·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던 것을 내일(7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4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이 변하고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며 "옷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권력 구조 개편을 다루는 전면 개헌은 부담이 크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계엄령 선포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분·순차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재차 밝혔다.

6·3 지방선거 전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요건 강화에 반대하는 이들을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하는 사람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개헌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재차 전달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서는 3대 선거 범죄 엄단 대응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경찰·검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흑색선전 △금품 살포 △공직자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신속·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1년 이내에 경작을 안 하거나 계속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 포함시키라고도 주문했다. 농지 직불금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전에 정치인들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받았니, 말았니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다"며 "요새는 어떤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성남시장 시절에도 농지 직불금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국무회의에 앞서서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넷째 주 정도에 1박2일 방한하는 일정을 검토·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무대에서 첫 대면을 하고, 셔틀외교 지속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차기 셔틀외교 장소로 자신의 고향인 '안동'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이 약 5개월 만에 각자의 고향으로 상대방을 초청하는 그림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성승훈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