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립준비청년 심리·금융 안전망 강화 주문

김유성 2026. 5. 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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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무회의 국조실 '자살예방대책' 보고
"일시불 지급하다보니 사고…대비책 강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자살 문제와 정착 과정에서의 사기·갈취 피해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동보호시설 퇴소 이후 사회에 홀로 나서는 청년들에 대한 심리 안전망과 금융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국조실의 자살예방 관련 보고 후 토의를 하며 자립준비청년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만 18세가 되면 사회로 진출하는 이들이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장학금, 금융교육, 일자리 연계 등의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이들을 돕고 있다. 지방정부별로 자립정착금 명목의 일시금을 1000만~15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정착금을 노린 사기 사건 등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기관에서 나오면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목돈도 주는데, 그게 일시불로 꽤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가 꽤 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 갈취 이런 사고들이 꽤 난다고 한다”며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측에서도 “금융이나 경제 교육을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과 협약을 통해 일대일 멘토링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금융 대응 방법과 정신 상담 등을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 문제의 복합성도 강조했다. 그는 “자살 원인이라는 게 하나로 딱 있는 게 아니라 삶 전 영역에 산재돼 있다”며 “대책도 아주 다양하고 미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번개탄 관리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는 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 대책이) 희화화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쓰라”며 “이런 것조차 관리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의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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