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용범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 주장이 욕먹을 일이냐"

김용범 정책실장 최근 SNS로 금융구조 문제점 지적하며 금융기관의 공공성 강조
일부 언론서 김 실장 비판 "시장 원리 흔드나", "신용제도 본질 훼손 말라"
이재명 대통령 "누가 욕을 하냐, 잘 지적하셨다"…"1등급만 대출해주고 나머지 대부업 의존하게 해선 안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용범 정책실장(왼쪽)과 이재명 대통령. 사진=KTV 이매진 갈무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5일간 자신의 SNS에 네 편을 글을 통해 '금융구조 개혁'과 현 금융구조의 부조리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잘 지적하셨다”며 김 실장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 누가 욕을 하냐, 실장님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뜻대로 하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책실장께서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라고 아주 잘 지적하셨다”며 “제가 맨날 그 말을 길게 했는데 딱 간단하게 줄어주셨다”고 했다. 김 실장이 “욕 많이 먹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건 욕 먹을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받아 대출해주면서 이자받아 수익을 올리는데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신용등급은 과연 공정하고 정교한가”, “한국 금융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금융 양극화는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다”, “은행은 준공공기관이니 특권 만큼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 등 현 금융구조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관료 출신인 김 실장은 “나는 잔인한 금융 시스템의 공범이었다”는 성찰적 메시지도 냈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이 최저 신용자에게 15.9%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지적하고 불법 대부에 대해 무효화해야 한다는 지적과도 맥이 닿아 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는 김 실장이 시장 원리를 흔든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제는 지난 4일자 사설 <靑 '잔인한 금융' 정조준, 시장 원리 흔들리면 안 돼>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으며 신용을 쌓아 온 고신용자에게 상응한 혜택을 주고 빚을 떼일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의 기본 원리”라며 “정치 논리를 앞세워 적용 금리를 왜곡할 경우 금융 안전성을 위협하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신용 질서를 흔들 위험이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지난 5일자 사설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하되 금융시스템 근간 흔들어선 안 돼>에서 “신용등급을 계급장에 비유하며 신용 규율을 흔들 경우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 보호라는 명분이 앞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지난 5일자 사설 <포용 금융 필요해도 신용 제도 본질 훼손 말라>에서 “금융업의 근간인 신용 제도를 '계급'이라고 낙인찍으며 시장의 질서와 금리의 원칙까지 부정하는 듯한 주장은 위험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 금융기관들이 주택은행, 상업은행 등 다 옛날에 특수은행들”이라며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이며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금융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을 해 독점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며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 취급하고 나머지는 취급을 안해줘서 제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체에 의존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본질적으로 상환 능력이 아주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평균을 내 이자를 정하는 것이고 그중에 못 갚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이자에 다 산입돼 있지 않나”라며 “유리한 것만 떼가지고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소위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그렇게 욕을 하냐”고 했더니 김 실장은 “금융회사들이 아무래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니까”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실장님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뜻대로 하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