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재판장 고법판사, 법원 앞 숨진 채 발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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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7기·지법 부장판사급)가 6일 새벽 법원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건물 중 저층 옥상 야외 화단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 간략한 분량의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옷 주머니에서 발견된 자필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취지가 담겼고, 재판과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은 비공개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신 고법판사 사망과 관련해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 통상적인 변사사건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2부의 재판장이었다. 형사15부는 비슷한 법조 경력의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그는 지난 2월 6일 이 사건을 접수한 후 약 석 달간 심리를 이끌어왔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형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신 고법판사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10월 서울고법 행정8-2부 재판장으로서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2022년 1월 군사안보지원사(옛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선정책 정보수집'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서울고법 행정8-1부에도 소속돼 있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 정치인 등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42건의 보고서 중 9건을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신 고법판사가 현재 소속된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50억' 의혹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월 1심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이 사건은 당초 형사15-2부에 배당됐다가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과 병합돼 지난달 21일 형사3부로 재배당됐다.

법원은 통상 재판부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구성을 논의한다.

한편, 신 고법판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댓글이 퍼지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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