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TF “이화영 수사 때 술 파티 있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서 진실 나와”
박상용 검사 “애초 답정너 수사”
2차 특검, 한동훈 출국금지 조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술 파티가 있었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 TF는 최근 대검찰청에 이같은 감찰 결과를 보고했고, 대검은 이르면 오는 11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TF가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발 맞춰서 결론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박상용 검사 등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서울고검은 작년 9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TF를 설치해 이 같은 의혹을 들여다봤다. 약 8개월간 조사를 벌여 당시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TF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과 당시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TF는 또 지난달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이 전 부지사 진술이 진실 반응을 보인 점도 근거로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감찰 내용을 대검에 보고했고, 어떤 비위 사실로 징계가 필요한지,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대검과 논의하는 단계”라고 했다.

TF가 내린 결론은 쌍방울 관계자와 박상용 검사 주장과는 배치된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증언했다. 박 검사도 그동안 “연어초밥 등은 식사로 먹었지만 술 반입이나 술자리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술자리가 있었다는 진술은 이화영의 진술 하나뿐이고, 그 자리에 있던 교도관, 변호인, 당사자인 김성태 전 회장 모두 ‘술이 없었다’고 하고 있다”며 “(TF 결론은) 애초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 수사였다”고 했다. 박 검사는 지난달 6일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으로 직무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신빙성이 높지 않아 재판에서 증거로도 안 쓰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고검이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 출범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들은 무시한 채 정치권 흐름에 맞춰 결론을 낸 것 아니냐”고 했다.

대검은 서울고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는 11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의 징계 시효(3년)는 오는 16일까지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2차 종합특검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수원지검의 대북 송금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작년 순직해병 특검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