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실장 "나도 공범" 발언, 언론의 평가 엇갈렸다

[AI 뉴스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숙의' 요청에 조선·중앙 "선거용 연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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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6년 2월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국빈방한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여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용등급 체계를 비판하며 금융 양극화 해소를 주장했다. 이들 발언을 두고 언론의 평가는 엇갈렸다. 5일 주요신문 기사를 정리했다.

김용범 '잔인한 금융' 발언, 언론의 엇갈린 평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용등급 체계를 비판하며 금융 양극화 해소를 주장한 것을 두고 언론의 평가가 갈렸다. 김 실장은 “상위 등급은 낮은 금리로 안온하게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고금리의 절벽이 기다린다”며 이 구조를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커다란 도넛”에 빗댔다.

경향신문은 <김용범의 “잔인한 금융” 고백, 대안적 신용평가로 이어지길>에서 “김 실장은 '신용점수 1점 차이로 제1금융권의 문턱과 고금리 시장의 경계가 갈리는 건 통계의 과학이라기보다 운영의 편의를 위한 단순화에 가깝다'고 비판했다”며 “이는 금융관료 출신인 본인도 '명백한 공범'이라고 밝혔듯이 은행과 당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현재의 신용평가 시스템에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모처럼의 문제제기가 정밀한 대안으로 결실을 맺으려면 깊고 폭넓은 공론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하되 금융시스템 근간 흔들어선 안 돼>에서 “신용등급을 계급장에 비유하며 신용 규율을 흔들 경우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미 금융권의 연체율과 부실채권에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취약계층 보호라는 명분이 앞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금융 체계에는 이미 취약차주를 위한 다층적 보호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과거 연 60%를 웃돌던 법정 최고금리는 2021년 이후 20%까지 낮아졌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선별적·조건부 채무조정을 시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도 <포용 금융 필요해도 신용 제도 본질 훼손 말라>에서 “금융업의 근간인 신용 제도를 '계급'이라고 낙인찍으며 시장의 질서와 금리의 원칙까지 부정하는 듯한 주장은 위험하다”며 “금융에서 신용은 재화·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처럼 참여자의 긍정적 행동을 유도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관여한다. 부작용(시장 실패)이 있다고 가격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듯, 신용 시스템의 일부 결함을 이유로 고신용자에게 되레 불이익을 줄 순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민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를 두껍게 하는 식으로 바로잡을 일이지, 신용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식이어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 파업에 연일 비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부터 파업 중이다. 내일까지 5일간 파업 예정인데, 사측이 추산하는 피해액은 6400억원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반도체 부문(DS) 성과급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을 예고했다. 다수 언론은 연일 노조의 입장을 전하기보다는 파업에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다.

국민일보는 <집단 이기주의 빠진 대기업 노조, 상생·연대는 어디에>에서 “대기업 노동조합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들고 있다”며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의 행보는 전통적 노동운동과 결을 달리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상급단체 가입을 거부하고 노조원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우려 섞인 발언에도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라는 황당한 방어 논리를 내밀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했지만, 삼성전자 노조는 귀를 막은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2026년 4월23일 평택사업장 앞에서 삼성전자 직원 약 4만 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서울신문은 <'상생의 생태계'… 대기업 노조의 절제 없이는 공염불>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1일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강조했다”며 “노조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거나 노노(勞勞) 간 분열을 심화시키면 노조에 대한 국민적 반감만 키울 뿐이다. 대기업·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연대 의식이 절실하다. '내부자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다양한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들까지 아우르는 '상생의 길'을 노조는 적극 고민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특검법 숙의 발언에 보수언론, “선거용” 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법 관련 숙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두고 언론의 반응이 엇갈렸다. 다수 언론이 공소권 취소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보수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비판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선거용 특검 법안 연기, 국민 두 번 속이는 격이다>에서 “국민을 두 번 속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시간 끌기'라고 꼬집었다”며 “반대 여론의 핵심은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특검'이라는 점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소 취소를 포함한 면죄부를 마련하고 가해자를 응징하겠다는 게 특검 법안의 골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 5월5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도 <'李 공소 취소용' 특검, 선거 뒤로 미루면 위헌성 없어지나>에서 “특검의 문제는 시기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만약 '조작 기소'가 문제라면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했다”며 “이 대통령은 특검의 시기·절차를 말하기에 앞서 공소 취소 권한 부여에 대해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민주, '특검법' 시기·내용 국민여론 충분히 수렴을>에서 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그 일단이 드러난 윤석열 정권 검찰의 검찰권 악용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실체를 밝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검 수사 결과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사건을 조작기소한 사실이 뚜렷하게 밝혀지면 공소 취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해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 역시 “내란 극복은 시대적 과제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걸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왈가왈부하는 건 어느 모로 보건 내란 극복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면서도 “민주당은 시기·절차에 대한 재검토뿐만이 아니라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대목을 법안에서 원천적으로 삭제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들

세계일보는 <오늘은 어린이날, 아이들이 맘껏 뛰노는 사회로>에서 “올해 전국 초등학교 90% 이상이 5월3일 일요일과 어린이날 사이에 낀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며 “이런 소식을 가장 반긴 곳은 학원가라고 한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실시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방과 후 놀이터나 PC방 등에서 친구와 놀기를 희망한 아이들은 42.9%에 달했지만, 희망을 이룬 아동은 18.6%에 그쳤다”며 “부모가 아이를 학원으로 돌리는 것은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 부족해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점차 확대돼야 부모도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북 여자 축구단 방문, 소통 재개 기회로 삼아야>에서 “북한 여자 축구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을 찾는다.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 간의 의미 있는 소통이 끊긴 지 6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전해진 소식이기에 일단 기쁘고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며 “북한은 2021년엔 이번 대회보다 훨씬 중요한 2022년 카타르 남자 월드컵 2차 예선 잔여 경기를 한국에서 치르게 되자, 과감히 '불참'을 선언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적대적 두 국가'를 전면에 내걸기 시작하면서 남북 관계가 큰 어려움에 빠진 게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는 <트럼프 “호르무즈 선박 빼낼 것”…우리 배 26척 무사귀환 기대>에서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빼내겠다는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에 돌입했다”며 “페르시아만에는 2000척에 달하는 선박과 선원 약 2만 명이 두 달 넘게 사실상 '인질' 신세로 억류돼 있다. 우리 선박도 26척이나 된다. 풀려날 기약이 없는 와중에 식량과 식수 부족마저 심각하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임종 난민' 6만 명… 갈 길 먼 '존엄한 죽음'>에서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다사(多死) 사회로 접어든 지 올해로 7년째다. 하지만 고통 없이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며 “지난해 회복 가망이 없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8만1220명이나 이 중 호스피스 시설에서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다 숨진 이는 30%에 불과했다. 나머지 5만7000여 명은 연명의료 중단 후 요양병원, 자택, 응급실을 떠돌다 고통과 불안 속에 사망한 경우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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