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프로젝트 프리덤’ 첫날부터 한국 콕 집어 “합류를”…정부 부담

‘선박 보호’ 명분으로 참여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4일(현지시간)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태로운 휴전 중인 미·이란이 새로운 대치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국을 특정해 언급하면서 정부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해운사 HMM의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파악해 원인 등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뉴스 기자와 통화하면서도 “한국 선박을 겨냥해 다수 발포가 이뤄졌고 한국이 어떤 조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리가 그것(선박 공격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며 “그건 혼자 운항하던 한국 선박이었고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따라) 호위를 받는 선박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 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할 명분이 확실해졌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14일에도 한국과 중국·일본·영국·프랑스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직접 호위 작전에 나서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했다.

해당 선박이 이란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목한 국가들이 파병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동맹국 지원은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프로젝트 프리덤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작전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이란 전쟁 지원에 소극적인 동맹국을 비판할 때 한국을 여러 차례 거론한 데다, 주한 미군 규모까지 거론하며 파병을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독일 주둔 미군 병력 감축, 유럽산 자동차 관세 25%로 인상 등을 공식화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소극적인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한 보복 조치에 나섰다. 그가 아직 한국이나 일본 등을 상대로 유럽만큼 갈등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돌발적인 의사결정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국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과정에서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면서 “한국 선박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해협을 통과한 다른 선박들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