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통령 탄핵 사유”·“시대적 소명”

이지윤 2026. 5. 5. 06:3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이 선거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범보수 야권은 특검법을 저지하겠다며 공동 행동에 나섰고, 여당은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국 청와대가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후보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노선' 문제로 갈등했던 보수 양당, 후보들이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을 막자며 먼저 뭉친 겁니다.

[조응천/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 "(양당 후보들은) '이재명 셀프 죄 지우기'·'반헌법적 공소 취소'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국민의힘에선 '도둑이 경찰과 판사까지 하겠다는 특검'이라며 대통령 탄핵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번 선거는)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입니다.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은 '사법 정의 실현'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누구든 피해는 보상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란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당장 '험지' 후보들은 꼭 지금 특검을 밀어붙여야 하냐, 여론 악화를 우려하며 볼멘 소리를 내놨습니다.

[김부겸/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 "(특검법을 추진할)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우리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달라…."]

결국 청와대가 교통 정리에 나섰습니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도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설 모양새인데, 이를 '정부 심판론' 계기를 삼은 야권의 공세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이진이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