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조작 기소’냐 ‘공소 취소’냐

■ 방송 시간 : 5월 4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은석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oPGAeD8086U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지방선거 30일 앞두고 정치 현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인데요. 야권에서는 중앙당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후보들까지 나서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원내경제특보 최은석 의원과 함께하고요. 뒤이어 잠시 후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은석: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5월 황금연휴 기간에 여야 지도부 어디로 갔을까요? 일제히 영남권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오늘 부산 그리고 포항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말씀 나누죠.

어제, 부산 구포시장

부산 구포시장에 방문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하정우, 죽순 크듯이 잘 클 수 있도록 많이 예뻐해 주시고...

'하정우'로 삼행시까지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하' 해주세요! 하!

(하)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하정우는

(정)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이 많은

(우)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90도 폴더 인사
손 털기 논란 '정면 돌파'?

<녹취> 시민
승리하이소. 승리하이소. 승리하이소.

<녹취> 하정우 /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
열심히 해서 승리하겠습니다. 당대표께서 죽도록 뛰라고 말씀하셨는데, 죽도록을 넘어서서 몸이 사라질 정도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기 정우 오빠.

<녹취> 하정우 /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
오빠.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

◎김용준: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김 의원님, 당 지도부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삼고초려가 아니라 삼십고초려 끝에 데려왔다. 하정우 후보를 집중 또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정우 후보의 손 털기 논란이 있어서인지 거의 90도 더 이상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정: 아무래도 정치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수 하고 이런 상황들이 어색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논란들이 자주 반복되면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더욱더 공손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의 선거에서도 이렇게 항상 거 때 보면 말실수라든지 언행, 이런 것들 때문에 막판에 보수층이 결집해가지고...

◎김용준: 맞아요.

▼김현정: 지난 총선에서도 저희가 구도가 되게 좋았는데 부산에서 1석밖에 못 얻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현정: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당에서도 이제 그런 지침들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이제 유권자들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더 겸손하고 공손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언론에서도 조명을 서로 인사 잘하기 경쟁하는 것들만 너무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북구갑의 비전이라든지 또는 정책이나 공약, 이런 것들. 후보의 경쟁력, 이런 것들도 조명해 주는 그런 경쟁의 장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김용준: 개인적인 바람까지 말씀 들어봤고, 그런데 지금 영상 말미에서 나온 부분, 이것 좀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오빠라고 해보라고 말한 부분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비판이 있었습니다. 성희롱 아니냐, 아동 성희롱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고요. 논란이 일자 오늘 정청래 대표가 또 공식적으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님, 손 털기 논란 그리고 오빠 발언 논란, 하정우 후보 관련해서 연이은 논란에 어떤 생각이세요?

▼최은석: 저는 실은 하정우 후보가 AI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될 이런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특히 손 털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정치인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대, 이런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들로...

◎김용준: 물론 손이 저려서 그랬다고는 얘기했습니다.

▼최은석: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변명이긴 한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전혀 그랬다기보다는 본인이 정말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손에 묻은 흙이나 물 같은 것들, 이런 게 되게 불편했던 어떤, 그런 본인의 자연스러운 그런 심경이 나타난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특히 좀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오빠라고 하는 것은 본인 나이가 아마 거의 50 다 되신 것 같은데, 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딸이 있으면 훨씬 더 딸보다 더 어린 나이일 겁니다. 그런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오빠라고 해보라? 이거는 저는 진짜 성 인지 감수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청래 대표나 또 그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러분들이 보면 성 비위나 이런 것들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정우 수석도 어쨌든 방금 그런 오빠라고 하는 논란 속에 본인의 어떤 그런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짧은 코멘트 들어볼까요?

▼김현정: 그러니까 지난달 1일부터 해서 전국의 한 마흔 곳을 방문했거든요, 당 대표가? 전국 팔도를 다 지금 다니고 있는데, 자주 다니고 만나다 보니까 실수도 좀 생기고 이런 것 같은데, 즉각적으로 또 당 대표랑 하정우 수석도 아이와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도 했습니다.

◎김용준: 분명한 실수다.

▼김현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영남을 찾았습니다. 그제는 우선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이어서 어제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 영상도 잠시 보겠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공천 과정에서 대구시민들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또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당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 하더라도 모두 당대표의 책임입니다.

<녹취> 이명박 / 전 대통령
지금 대구는 말만 거창하게 하는 정치시장이 아니라 경제시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명예선대위원장 (어제)
민주당이 이제 대구까지 점령하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야 되지요.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어제)
이제 선거 때까지 제발 안에 싸운다는 소리 뉴스 안 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맞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보수 정권이 이깁니다.

◎김용준: 대구에서는 보신 것처럼 장동혁 당 대표는 물론이고요.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장관의 또 불협화음설이 일부 있었던 송언석 원내대표, 공천 컷오프 후에 보궐 후보가 된 이진숙 전 위원장 그리고 경선에서 경쟁했던 옆에 계신 최 의원님도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최 의원님, 어제 개소식 자리, 이렇게 보면 단순한 개소식 축하,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가. 어떤 의미부여 하시겠어요?

▼최은석: 실은 그동안 당이 실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서로 다른 목소리로 인한 불협화음도 되게 많았고, 특히 대구를 포함해서 일부 지역에 내부 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국민들이나 아니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 좀 정말 이렇게 불편함을 드렸던 게 사실입니다.

◎김용준: 송구한 마음.

▼최은석: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실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동안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또 서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았던 분들이 다 모여서 오로지 그냥 원팀으로 가자. 정말 대구라고 하는 어떤 보수의 심장을 민주당 후보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과 정말 어떤 대구의 어떤 그런 가치, 대구의, 보수의 가치, 이걸 꼭 좀 지켜내자고 하는 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인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셨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대구를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하고 또 이제는 원팀으로 더 이상 다른 이야기 안 나오고 당 정부가 이제는 똘똘 뭉치자 하는 이런 메시지가 주였던 것 같고,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가지 지지율이나 여론조사, 이런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보수의 심장으로 불렸던 대구 시민들을 향해서 다시 결집한다. 단일대오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당내 소란 대신에 똘똘 뭉치자는 국민의힘 의지가 좀 무색해 보이는 장면도 있었어요. 내부 갈등 모습도 언론에 그대로 노출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소식에서 벌어진 모습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그제)

일부 당 지지자들 “장동혁” 연호

<녹취>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장동혁! 장동혁! 장동혁!

<녹취>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참 답답합니다.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여기는 박형준 시장 후보를 위한 캠프입니다.

◎김용준: 이 장면을 보셨는데, 최 의원님께 또 여쭤봐야겠네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까? 이렇게 단박에 힘을 합치기에는 부족했는지 지금, 이 모습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최은석: 저는 뭐 아직까지 저희가 완전히 원팀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제 당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치자 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이번에 부산시장 이번에 선거 개소식에서는 조금은 약간 돌출된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김용준: 조경태 의원의 개인 돌출 행동이었다.

▼최은석: 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조만간에 다시 좀 잘 좀 이렇게 내부적인 어떤 화합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김용준: 상대 당에서 지금 어떻게든 대구 또 부산에서 이렇게 좀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잡음이 있는 모습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부산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보수에서 강한 텃밭 같은 곳이어서 사실 고육지책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선거, 광역 개소식에는 장동혁 대표를 초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부산하고 대구는 가셨는데, 아무래도 부산하고 대구에서도 아까 장동혁을 연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극우 강성 지지층이라도 그런 분들도 다 모아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

◎김용준: 이 지역만큼은 장동혁 대표가 좀 왔을 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현정: 아무래도 바닥에 그렇게 그런 지지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또 저런 분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하게 되면 또 중도층의 이탈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이제 여러 지형이 상당히 복잡한 지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거에서는 작대기 하나라도 더 쥐고 가자.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도 실제로 경선 때 실제로 윤 어게인 세력들과 손을 잡고 경선을 치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 2위를 달리던 후보를 컷오프시켰잖아요. 그래서 사실 후보가 된 측면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초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종전부터 계엄이 잘못됐다, 탄핵에 찬성하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연호하는 그런 윤 어게인 세력들에 대해서 일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건 사실은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리에 장동혁 대표가 앉아 있었잖아요.

◎김용준: 그러게요. 바로 앞에서.

▼김현정: 장동혁 대표한테 주는 메시지죠. 앞으로 오지 마라.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렇다면 민심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30이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 지지도가 59.5%로 비교를 해보면 약 두 달쯤 만에 50%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조사는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2.2%p고요.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이 48.6, 국민의힘은 31.6으로 민주당은 지난주보다는 2.7%p가 떨어졌네요. 이 조사에서는 4주 만에 또 40%대가 됐다고 해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0.9%p가 올랐습니다. 같은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29일,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무선 전화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쭐게요. 우선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금 2주 연속 하락세,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같이 떨어졌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짐작하신다면요?

▼김현정: 일단 리얼미터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고유가랑 고물가 때문에 그 물가 상승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중도층하고 고령층이 이탈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선거가 가까우면서 샤이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보수층 결집도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곁들여져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을 하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2.7%가 떨어졌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6 상승했거든요. 실제 변동폭은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이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하락 추이라고 보기보다는 횡보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그런 정례 조사, 이런 것들도 보고 판단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8주 만에 지금 50%대로, 59.5%지만 국정 지지도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원인으로 분석된 물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빠르게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그런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국민의힘이 소폭 상승한 게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같은 평가를 내리시나요?

▼최은석: 저는 일단은 방금 전에 김현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물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지엽적인 것 같고, 어찌 보면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래요?

▼최은석: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북핵 시설에 대한 우리 장관의 어떤 실언도 있었고 다음에 여러 가지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친북 행보도 최근에 보이고 있고, 또 보면 아직 여론조사나 국정 수행 평가에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 공소 취소 관련된 특검을 조작 기소라고 이름을 붙였긴 하던데, 어쨌든 저희들은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셀프 사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 국민들께서 이 정권의 오만함이나 이 정권의 실은 어떻게 보면 정통성까지도 의문을 갖게 된 그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 말씀이시면 최근 조사로 더 이어질수록, 조사가 더 진행될수록 더 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최은석: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의도 정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또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인데요. 핵심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기소된 모든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도 특검에 부여한다. 이렇게 지금 골자가 돼 있다고 하는데, 김 의원님도 이 법안 발의 제출하실 때 함께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7일에, 빠르면 7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김현정: 그러니까 7일 날은 개헌안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본회의를 여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거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는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안건을 올리지 말자는 내부의 나름대로 결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7일 본회의는 안 될 것 같고요.

◎김용준: 그래요?

▼김현정: 다만 이제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법안이 발의되면 논의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김용준: 그렇죠.

▼김현정: 그래서 당내에서 그런, 지금은 이제 발의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라든지 법사위라든지 또는 의총이라든지 이런 당내 숙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시기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등에 대해서 수정은 가능한, 그렇게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또 대통령께서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대통령을 끌어들이니까 대통령께서도 정무수석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시기라든지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숙의 과정을 거쳐서 당에서 결정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조에서 앞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그 숙의 과정에서 소위든 상임위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변화보다는 시기나 절차에서 좀 조절이 있는 건가요?

▼김현정: 시기,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또 야당도 소위나 상임위에서 같이 협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고 하면 가능성들은, 수정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뿐만 아니라 당내 일각에서도 이 사안이 또 선거에 혹시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오늘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홍익표 / 청와대 정무수석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용준: 방금 홍익표 정무수석이 발표한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김현정 의원님의 의견을 좀 바탕으로 했을 때 국민의힘 입장 또 최 의원님 개인적인 입장은 어떠십니까?

▼최은석: 저는 지난달 30일 날에 민주당에서 이 특검 법안을 발의했고 며칠 만에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할 정도로 이거는 정말 민심의 역풍이 엄청난 사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럴까요?

▼최은석: 특히 이게 보면 결국 이제 이름은 조작 기소라고 붙였지만, 저희 당에서는 이거는 공소 취소 관련된 특검법이라고 일단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되게 많고, 그중에 실제로 진행되는 재판도 상당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특검을 임명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나 수사에 대해서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면으로 헌법의 가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하물며 그 특검의 임명권자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지금,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라든지 또 자기를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재판, 이런 것들을 일거에 지금 취소하고 스스로 셀프 사면이나 셀프 면죄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특검을, 특검법안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저는 이러한 것들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곤 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잠시 휴전되면 다시 또 재판하는 게 지금 글로벌 스탠더드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해서 본인에게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그런 범죄 혐의나 재판, 이런 것들을 취소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떤, 누구의 발상에서 나온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이 과연 앞으로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이게 정말 냉정하게 이렇게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 특검 법안이 발의되게 된다면, 저는 이거는 정권 퇴진 운동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이렇게 거론될 수 있는 엄청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용준: 굉장히 좀 강경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시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그 입장 발표도 보고 오셨을 텐데,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김현정: 일단 있는 그대로죠. 당에서 국민 의견이라든지 숙의 과정을 거쳐서 당에서 판단하라고 하신 거니까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하신 거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법안에 대한 논의 절차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숙의 절차를.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조작 수사가 있으면 당연히 조작, 수사가 조작됐으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조작 수사의 주체가 검찰이다 보니까 검찰에다 맡길 수는 없으니까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있는 거고, 특검은 그래도 국회에서 추천한 3명 중의 1명을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차이는 약간 있는 것인데, 사실은 공소 취소를 정말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 손쉽게 검찰총장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라면 그런 식으로도 했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치 검찰에서 정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회유와 압박, 조작 수사를 했다는 것들이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아닌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서 그 진실을 규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특검에서, 이제 이 특검에서 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의 전제였던 수사 단계에서의 조작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조작 수사가 있었다고 하면, 불법적인 증거를 통해서 터 잡은 기소이기 때문에 아니, 죄가 없는데 기소됐으니까, 재판은 받아라,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용준: 재판에 대한, 특검이 살펴보자는 게 아니라 재판이 성립되기 전에 있었던 그 과정을 톺아보자.

▼김현정: 그렇죠. 과정에 조작 수사가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그게 그 수사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정이나 판단들은 특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김성태의 증언을 통해서 본인은 태국에 있을 때 지금의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로부터 회유의 접촉을 받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기 일가족이나 동료들 17명이 구속되면서 상당히 압박을 받았다. 그럼, 왜 그런 압박을 검찰에서 했느냐고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랑 김성태랑 KH 회장 배상윤 회장이 타깃이 아니라 그분이 타깃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분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수사를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된 것인데, 그것이 수원지검, 대검, 법무부를 통해서 대통령실까지 보고됐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일 보고됐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러니까 검찰과, 검사와 수사관이 국정원에 파견돼서 쌍방울 TF까지 가동돼서 거기에 필요한 증거들이 66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13건만 선별적으로 해서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기획하고 검찰과 국정원이 공모한 의혹까지 이렇게 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국가 폭력에 의한 국정 농단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은 규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준: 그래서 특검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다라는 말씀, 하지만 숙의는 필요하다.

▼최은석: 조금 보충 설명 좀...

◎김용준: 이 말씀을 좀 듣고 보충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오늘 국회에서도요, 참 이 사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하나 열린 게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초한 분들이 그런데 한창 선거 준비에 매진해야 할 보수 야권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었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제안으로 이루어진 회동인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먼저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유정복 /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

<녹취>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둘,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절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

<녹취> 김정철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삼, 민주당 정원오·박찬대·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

<녹취> 조응천 /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사,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김용준: 최 의원님 말씀 들어보죠. 특히나 방금 조응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런 요구를 한다.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최은석: 그러니까 이게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번에 말하자면 이 특검 법안의 어떤 그런 부당성이나 이 특검 법안이 결국 이렇게 만약에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 이게 진짜 국기를 흔들고 헌법을 진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시도다 하는 것들에 있어서 정말 절박한 어떤 그런 심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김용준: 선거운동만큼이나 중요하다.

▼최은석: 네, 그런데 이번에 실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번에 검찰의 수사 과정이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이미 국조특위를 가지고 충분히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조특위 관련된 결과물로 보면 그동안 특별히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여러 수사에 있어서 어떤 조작이라든지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걸로 이미 다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미 이번에 김성태 회장도 나와서 보면 술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해당 사항 없고 또 주가 조작, 이런 것들도 아니었고 대북 송금의 대가다 하는 거를 본인이 분명히 입증, 다 그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국조특위에서 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찾고 국조특위가 허위로 끝나니까 다시 이거를 특검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죄 만들기를 위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지금 다 나섰다는 게 되게 심각한 사안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의미 같습니다.

◎김용준: 앞서 보신 후보들의, 특히 1, 2, 3번, 세 가지 요구 사항이랄까요? 여기에 대한 입장이 혹시 있으실지.

▼김현정: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보면 대선이 끝나고 나면 경쟁했던 후보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회창 후보도 그랬고 홍준표 후보도 그랬고 다 이렇게 털어줬습니다, 이렇게. 통합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참, 이 윤석열 검사 출신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렇게 정적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치 검찰 통해서 한 것, 이게 사실은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죠. 그런 것들은 앞으로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국조에서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왜 없습니까? 리호남한테 70만 불 필리핀에서 주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방용철이는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봤다고 주장을 했지만,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인 국정원에서 제3국에 갔다가 북한으로 간 동선까지 다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그걸 확인을 시켜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있었고 또 그리고 김성태의 술 마셨다. 안 마셨다고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거의 동선이나 입출입 기록 등등을 통해서 있었다고 주장하는 관점도 있는데, 주가 조작과 관련된 김성태 증인, 그건 그러니까 술 반입과 관련된 것은 사실 본질적인 건 아니고 오히려 1315호라는 그 창고에서 피고인들 같이 모아놓고 진술 세미나를 시켰던 거, 그게 본질인 거거든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현정: 그래서 이 국정조사 통해서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아까도 제가 전체적인 퍼즐을 봤을 때는 이재명 당시 대표를 엮기 위해서, 기소하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한 그런 정황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거를, 특검을 통해서...

◎김용준: 밝혀내야 된다.

▼김현정: 밝히자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걸 객관적인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면 그게 더 오히려 우려 지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좀 나눠보고요. 선거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양향자 최고위원을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하면서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여야 대진표도 보시는 것처럼 완성이 됐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충남, 강원, 충북, 대전 그리고 호남, 영남. 이런 지역들 쭉 면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특히 경기지사 양당 후보는 모두 여성이고 여기에 앞서 잠깐 보신 개혁신당의 조응천 후보도 가세했다. 최 의원님, 단일화 여부가 여기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최은석: 글쎄, 아직은 단일화를 논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많이 일러요?

▼최은석: 좀 이른 것 같고, 실은 저희 당의, 우리 당의 양향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후보가 갖고 있지 못한 산업에 대한 전문성도 갖고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또 보여준 본인의 역량 같은 것에서 좀 더 경기도민들께 보여드릴 게 충분히 더 있을 것 같고요.

◎김용준: 굳이 단일화 논의할 것이 없이.

▼최은석: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추미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기는 했지만,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막말 이미지나 어떤 사람의 전문성, 이런 것보다는 또 법사위 운영할 때의 그런 편향적인 태도 또 일방적인 독주,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많고 또 실제로 추미애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나 자질 같은 것들에 있어서 저는 경기도민들이 충분히 좀 잘 알아가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좀 대비해서 우리 당의 양향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정치력,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지금 단일화를 논하기에는 되게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앞으로 열심히 해보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참 살펴볼 곳이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인천도 한번 여쭤볼게요. 인천시장 선거는 지금 민주당 3선의 박찬대 후보 그리고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붙는 곳이죠. 그런데 인천이요, 보니까 선거 때마다 전국 판세하고 비슷한 결과를 내는 양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민심 척도로 불리기도 하던데, 2010년 이후에 보니까 연임 불가라는 이른바 징크스랄까요? 그런 것도 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현정: 이번에도 그 전통이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김용준: 아, 그래요?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구도에서는 유리한 건 맞는 거고, 또 이렇게 높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라든지 정당 지지도에서 저희가 앞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많이 앞서 있는 것도 지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이후에 한 번도 연임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연임 반대 정서가 인천에서는 강하다고 하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면 좀 계속 이번에 박찬대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항상 끝까지...

◎김용준: 모른다.

▼김현정: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김현정 의원께서 경기 평택병 지역구를 갖고 계시죠. 미니 총선급으로 커진 재보선 상황에서 평택을 잠깐 보겠습니다. 경기 평택을이 지금 가장 복잡한 구도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진보 진영 후보 셋, 보수 진영 후보 둘, 5파전입니다. 아직 진보당 빼고는 단일화에 아주 적극적인 후보는 없는데, 조국 대표도 무조건 이긴다고 자신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잠깐 여론조사 하나 보면 평택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가상 대결, 다자 대결 결과입니다. 김용남, 유의동, 조국 후보가 각각 28, 22 또 22, 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개요 잠깐 말씀드리면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5월 1일부터 2일까지 경기도 평택시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방식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5%p,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3.5%p다. 그러면 세 후보 모두, 김용남, 유의동, 조국,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건데, 이거 지금 누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것보다도 이렇게 박빙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단일화, 더 어렵지 않나.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먼저 들어보죠.

▼최은석: 정말 단일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실은 저희 당 유의동 후보도 어쨌든 앞으로 선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황교안 전 총리가 끝까지 이렇게 완주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제 황교안 총리와 단일화, 이런 것들은 좀 열어놓고 앞으로 좀 논의를 이어가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평택을이 되게 중요한 지역구고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든 좀 탈환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황교안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용준: 평택병의 김 의원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정: 저도 단일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5자 구도인데 저렇게 꼴찌 후보가 거의 10% 가까운 득표를 하는 이런 건 아마 되게 처음 보는 현상 같아요.

◎김용준: 그래요?

▼김현정: 그만큼 5명의 후보들이 지지층들이 다 있습니다, 확고하게. 그게 이제 평택을의 특수, 지역적 특성이기도 한데 거의 대한민국 축소판이에요. 공단도 전국에서 가장 많아서 진보당 세도 갖고 있고 또 극우 개신교분들이 또 꽤 있으세요. 태극기 부대, 주한미군이 있어서. 그래서 황교안 후보에 대한 지지세도 그만큼 확고하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당연히 있는 거고,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전국적 인지도 때문에 이제 있는 건데, 지금 저 중에서 당 대표가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황교안 후보하고 유의동 후보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둘이 결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단일화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 보입니다. 한 후보가 사퇴한다는 거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유의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를 합치더라도 1등을 지금 넘어가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단일화도 힘든 상황에서 또 진보 측의 단일화도 조국 대표,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으로의 단일화 아니면 단일화를 할 동인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현정: 또 민주당에서도 그거를 무조건 양보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어서 단일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용준: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은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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