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국힘 "李가 입장 밝혀라"

정의당 "삼권 분립 침해, 논란 피할 수 없는 절차"
박성훈 "재판 중지법 추진 때는 선비 흉내라도 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진보 정당인 정의당도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정치권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의당은 전날 "공소 취소 길 내는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삼권분립 침해라는 취지다. 정의당은 "특검법 구조상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지니는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꼴"이라며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번 특검법 발의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의당은 "입법권력이 대통령 엄호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라며 "이런 선례로 희망을 품는 세력은 다름 아닌 내란 일당"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의당은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고 추후 이 대통령의 재판에서 무죄를 증명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라며 "사법 파괴 배후 지시를 시인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법 수사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사건이라며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성남FC 뇌물 사건·공직선거법 위반·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그는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면 부정"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당시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던 점을 거론하며 이번 특검법에는 청와대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을 직격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과거 재판 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 특검법 앞에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냐"고 꼬집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