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이란 새 협상안…미, 주독 미군 5천명 철수 명령

<출연 : 김영목 전 주이란대사·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 협상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약 5천명 감축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안보에도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목 전 주이란대사,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은 종료된 상황이라며, 이번 군사행동이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60일을 넘기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사실상 추가 승인 없이도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새 협상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날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전쟁 종식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강조했는데, 이번 협상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는데, 이것도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일종의 신경전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군사 대응 시나리오, 어느 수준까지 거론되고 있는 겁니까?

<질문 4-1> 이런 흐름이라면 공습을 넘어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이런 상황에서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직접 겨눌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 이글'의 중동 전개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제 투입될 경우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무기입니까?

<질문 6>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역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들었지만, 유럽의 전쟁 협조 부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여요?

<질문 7>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약 5천명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해서도 주둔 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의 동맹국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7-1> 한편에서는 이런 미군 감축 압박이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까?

<질문 8>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이 네타냐후의 도박에 1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47조 원의 손실을 보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 국방부가 밝힌 전쟁 비용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양측의 전쟁 비용 추산이 이렇게 크게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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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형(nhm311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