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소 취소 길 내는 與 특검법 반대…권력 분립 훼손”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지난달 8일 서울 용산역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의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공소 취소’ 길 내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대한다”며 “이런 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수사 대상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 법은 해당 사건들의 공소 유지 권한을 특검에 부여해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모두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율과 의석수를 활용해 사실상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있어 매우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며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지니는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꼴이다.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절차”라고 했다.

이어 “형식상 행정부 수장이 사법 절차의 존속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인데, 헌정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심지어 해당 법안에는 이번 국정조사에는 포함도 되지 않았던 성남FC·백현동·공직선거법 사건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에게도 막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처럼 입법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를 경계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선례를 악용해 공소 취소 권한을 제멋대로 휘두른다면 무슨 수로,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리수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 이 대통령의 무죄를 증명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