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훈 유엔대사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 공존과 비핵화 의지 확고”

유엔 안보리 회의서 발언

4월30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 북한 비확산 회의에서 발언하는 차지훈 주유엔 대사. 유엔웹티비 갈무리

차지훈 주유엔(UN)대사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한반도 평화공존과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며 북한을 향해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차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 비확산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국은 적대와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에 기반한 평화로운 한반도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대사는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핵무장 정당화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 대사는 비핵화 목표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유엔에서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폐기하는 건 전 세계의 장기적인 비확산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대사는 아울러 안보리 회원국을 향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단합된 행동을 취하자고 요청하며 북한엔 “화해와 협력,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호응하고,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차 대사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서 제재 이행을 감시한 전문가패널의 활동 종료 2년을 맞아 한국, 일본을 비롯해 미국 등 서방 이사국의 요청으로 열렸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대사 또한 전문가패널 활동이 끝난 뒤 북한 비확산 의제에 대한 안보리 공식 회의가 크게 줄었고, 북한이 주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차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1만6000명 이상의 북한군에도 우려를 표하며,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을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라고 칭하며 두둔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러의) 군사 및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지역과 국제사회 어디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러시아는 이런 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네벤자 대사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한 건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근거해 행해진 것”이라며 국제적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 미국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요청했다. 푸충 주유엔 중국 대사는 “한반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안보 문제로, 그 핵심엔 미국과 북한의 역학 관계가 있다”며 “당사국들은 대화와 협의라는 올바른 경로를 유지해 이 문제를 정치적 해결을 향한 정상 궤도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정책 방향을 전환해 대북 적대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고, 제재와 압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군사훈련과 같은 도발적 조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