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중엔 시계 멈춘다”… 美국방, ‘의회 미승인 전쟁’ 5월1일 시한 만료 반박

전쟁권한법 60일 만료 임박… 국방장관 “휴전은 일시 정지 상태”
“백악관 판단 따를 것” vs “법적 근거 없다”… 행정부·의회 정면충돌
트럼프의 ‘무기한 휴전’ 선언, 의회 승인 피하기 위한 꼼수 논란
5월 1일 법적 마지노선… 미 헌법적 권한 둘러싼 사법 리스크 확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마지노선을 하루 앞두고 ‘휴전 상태’를 근거로 시한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란과의 전쟁 수행 시한이 만료되어도 군사작전권 행사에 제약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른 60일 제한 규정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의원이 시한 만료에 따른 법적 대응을 묻자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현재 휴전 상태에 있다”며 “휴전 상태에서는 60일 시한이 일시 중지되거나 멈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궁극적으로는 백악관과 백악관 고문의 판단을 따를 것”이라며 행정부 차원의 최종 해석 여지를 남겼다.

이번 논란의 핵심인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에 군사력 사용을 통보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의회 승인을 받거나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28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단행한 후 3월 2일 의회에 이를 통보함에 따라 법적 시한은 5월1일로 끝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으나 이후 고위급 회담이 결렬되며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무기한 휴전 연장을 선언한 상태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실제 교전이 중단된 만큼 ‘전쟁 수행 기간’ 카운트다운도 멈춰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의회 측은 즉각 반발했다. 케인 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의 주장에 대해 해당 법률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60일 기한은 아마 내일이면 만료되는데, 행정부에 정말 중요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법적 문제를 추가하고 싶지 않다”며 행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을 비판했다.

시한 만료를 단 하루 앞둔 시점에서 행정부가 ‘휴전’을 명분으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 정치권 내 헌법적 권한을 둘러싼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순욱 기자 kwonsw8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