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서해 피격 사건도 포함…대검 “재판에 부당 영향 가능성”

[앵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대검찰청은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법안에 따른 수사 대상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어서 허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별검사가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담긴 수사 대상 사건은 모두 12가지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허위 보도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도 담겼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 대한 위증 교사 사건, 성남FC 광고 의혹 사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법안 내용대로라면 특검은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성일 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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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