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권’ 특검법 발의…“조작 기소 책임” “셀프 면죄 특검”

[앵커]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오늘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조작'의 책임을 묻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셀프 면죄 특검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달여 국정조사를 마무리한 날, 민주당은 곧바로 후속 작업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가 확인됐다며,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 취소까지도, 특검이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도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건태/국회 국조특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조작 기소'가 인정이 되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공소 취소 여부를) 판단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부터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예비 절차였다,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죄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국회 국조특위 위원/국민의힘 : "검찰청 검사들이 공소제기 유지하는 것을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 보면서 '야 바로 폭군이구나'…."]

[송석준/국회 국조특위 위원/국민의힘 : "국민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는 위험한 행태임을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국정조사 증인들의 위증 혐의 고발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윤상현/국회 국조특위 위원/국민의힘 : "(대북 자금을 받은) '리호남을 분명히 봤다'라고 그랬고. 위증 고발할 대상은 이종석 국정원장이다."]

[전용기/국회 국조특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국정원장 고발하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간첩이 제일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국조특위는 여권 주도로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남욱 변호사 등을 고발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 유용규/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여현수 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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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