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불구속 기소

구글 출장 성과 부풀리기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위증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시몬 기자

2024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철호)는 30일 류 전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한 뒤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그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에서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류 위원장이 같은 날 국감에서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류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매체들에 대해 친동생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검찰은 위증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경찰이 인지 수사한 뒤 송치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혐의 인정이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직원 3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