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은 셀프 사면”… 與 특검 추진에 총공세
“하늘 두 쪽 나도 이재명 유죄”… 국조 결과도 자평
나경원 “사법체계 파괴 행위”… 민주당 특검법 정조준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추진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생떼를 쓰면서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이라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소취소 특검 도입은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라며 "분명히 말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국정조사였다"며 "시작은 위헌과 위법이었고 과정은 야만과 폭력이었지만 결과는 이재명은 유죄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한 진실 규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리호남을 직접 만났고 돈을 줬으며 대북송금은 이재명의 방북 대가였다고 못 박았다"며 "김성태 전 회장은 '먹는 것 가지고 그만 좀 말하라'면서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모든 수사 사건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며 "조작과 회유는 없었고 이화영·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거짓말만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이재명 죄지우기 특검법'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특검은 결코 공소취소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은 수사기관의 조작 여부일 뿐 대장동 등 7대 사건은 본안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하지도 않은 특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 권한을 통째로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자 사법 체계 파괴 행위"라며 "결국 대통령의 힘으로 본인 재판의 공소를 스스로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종료되는 국정조사 이후 특검 추진 방침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 초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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