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 “지방선거 승리해야 정부, 일 잘 할 수 있어…중동전쟁 민생입법 시급” ‘폴더 인사’, 사실상 원내대표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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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 “지방선거 승리해야 정부, 일 잘 할 수 있어…중동전쟁 민생입법 시급” ‘폴더 인사’, 사실상 원내대표 연임
(인터뷰 요약)
=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관련 입법 시급
그 외 검찰 개혁, 사법개혁 등 관련 입법도 많아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원내대표
재도전
= 원내대표 소통이 가장 중요한 자질.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에게도 직접
찾아가서 열린 소통 노력할 것
= 차기 1순위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 일하는 정부 힘 실어 주기 위해선 이번
선거 승리해야
= 선거 승리는 끝까지 누가 겸손하고 절박하게 진실되게 하냐에 달려있어.
원내대표로서 노력할 것
= 평택을, 다른 당 후보와의 단일화 염두하고 선거한다고 말할 수 없어. 전략적
유연성은 염두에 두나 원칙적으로 민주당 후보 끝까지 선거 지원이 대원칙
= 부산 지역구 잘 이끌어 온 전재수와 AI 전문가이자 젊은 하정우 조합, 당 선택
잘했고 부산 시민들 평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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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한병도 전 원내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한병도 :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현정 :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01일 동안 원내대표직 수행을 하셨잖아요.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소현정 : 사실 앞서 제가 방송 전에 질문을 드렸더니 너무너무 바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원내대표에 도전하시겠다고 결심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 한병도 : 제가 101일간 업무를 수행했는데 저희 원내대표가 궐위라는 비상 상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나 주요 입법 과제들을 처리하는데 올 12월까지 처리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해서 검찰개혁이랄지 특히 중동 위기 상황으로 민생개혁 입법 과제들을 일이 끊기지 않고 연속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연속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좀 연임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스스로 판단도 있었고 많은 의원님들의 조언도 있었고 그래서 바쁘기는 하지만 더 힘내서 일을 해야겠다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일복이 많다라고 말씀을 평소에도 많이 듣지 않으시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1일 동안 자평을 한번 해 주시죠. 성적표를 한번 스스로 매기신다면.
▶ 한병도 : 스스로 점수 매기는 건 참 쑥스럽고요. 그런데 정말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이런 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 바로 경제 제재, 관세 부담이 즉각적으로 오는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특위가 야당이 갑자기 다른 정치적 현안을 볼모로 투자특별법 특위 가동을 잠시 멈췄었습니다. 정말 저희들 여당 입장에서는 큰일 날 일이잖아요. 기업에 바로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시 야당과 협의하고 정부와 조율하면서 기간 내에 좀 맞췄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전쟁 추경 같은 아주 시급한 문제, 지금 요즘 저희들 코스피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6천을 돌파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상법 개정안 이런 현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종합특검법, 사법개혁 3법,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 또 조작 기소 국정조사 매 하나하나 법들을 처리하는 데 결코 쉽지가 않은 문제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조정해서 좀 처리를 했고 일단 닥친 현안은 못 하거나 막힌 부분은 없습니다. 또 이 업무들이 올 12월까지, 내년 5월까지 연속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해야 될 것들은 속도를 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소현정 : 말씀하신 현안들이 정말 굵직굵직해서 올해 말까지도 사실 가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은데 또 원내대표 역할 중에 하나가 소통이잖아요. 당내 소통, 당청 소통, 야당과의 소통 소통 한 세 가지를 같은 바퀴에서 다 굴려야 되는 꼭 저글링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느 소통이 제일 힘드십니까?
▶ 한병도 : 어떻게 보면 특히 원내대표는 상대를 해야 될 야당들이 있고 국힘뿐만 아니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또 사회민주당 그다음에 또 용혜인 대표님 기본소득당 이런 정당들과 소통을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부 소통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기도 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것도 소통이기도 합니다. 이 수많은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이고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바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이 충돌이 커지면 여야에 아주 극심한 대립이 오기 때문에 이걸 소통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내에는 소통수석을 따로 두고 야당과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걸 잘했을 경우는 또 성과를 만들 수 있는, 특히 저희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것도 소통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잘할 수 있고 제 스스로 좀 원내수석도 전에 했었고 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업무도 이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경험과 노하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매 순간 소통을 잘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어제 정견 발표를 당내에서 하셨죠? 온라인상으로 올라온 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정견 발표를 하실 때 저도 쭉 듣기는 했는데 어떤 점을 당내에 좀 강조를 하고 싶으셨습니까?
▶ 한병도 : 특히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모든 집권 세력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1, 2년 차가 중요합니다. 이 1년 차가 특히 국민의 삶과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주요 국정 과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야 됩니다. 당의 역량을 모으는 건 그냥 말처럼 또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우리 당내에도 다양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고 하나의 힘을 모아서. 특히 집권 초반기에는 저희들이 이재명 정부가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도 있지만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으고 역량을 하나로 결집했을 때 국회가 잘 돌아가고 상임위도 정상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권 초기 국정 과제를 그리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과를 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에 그런 걸 호소하고 결국 우리의 단합된 힘은 이재명 정부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의원들도 그런 데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결국 단독 출마 구도가 됐어요. 그러면 투표를 하게 되면 다음 달 6일 의총에서 투표를 하는 거죠?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소현정 : 얼마나 지지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심 기대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한병도 : 단일 후보니까 찬반 투표만 있는데 사실 제가 겸손한 말씀을 굳이 드리려는 게 아니고 실제 저희 민주당 내에는 저 못지않게 뛰어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보로 거론되셨던 분들도 정말 출중하시고 능히 충분히 원내대표를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은 지방선거가 있고 일을 연속적으로 해야 될 거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 후보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 주셔서 제가 단일 후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저는 더 이게 뭐 선거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사진이 찍혀서 웃음거리가 됐는데 제가 대표 당시에 부대표단들이 농담을 하면서 원내대표 당선되니까 고개가 뻣뻣해졌다라는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총 앞에서 이렇게 의원님들께 폴더 인사를 했는데 그게 사진이 찍혀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저는 아무튼 끝까지 의원님들께 좀 더 겸손하고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 그리고 단일 후보라 그냥 투표가 없는 게 아니고 저는 똑같이 선거를 지금 하고 있다, 다른 후보님들이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선거 기간은 지금 전화도 할 거고요. 지금 문자도 보내고 있고 의원총회장 앞에서 인사도 드리고 있고 똑같이 긴장감 가지고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임기가 이제 차기 원내대표로서 임기 시작되면 제일 먼저 챙기시려고 생각하는 건 뭔가요?
▶ 한병도 : 지금 가장 급한 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시 지방선거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란 이후에 국가의 큰 대혼란을 수습하고 외교도 정상화되고 경제 문제도 정상화되고 최근에 중동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해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국정의 주요 과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이재명 정부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국민들 지지를 받아야 정부가 힘 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꼭 승리를 해야겠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절실하게 겸손하게 정말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요. 아마 원내대표에 당선이 되면 역시 지방선거에 집중을 할 겁니다. 더 또 중요한 건 지금 중동 전쟁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유소에 갈 때 기름값 보는 건 모든 국민의 일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나프타 수급 문제랄지 중동 문제는 기름값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 물가 상승 문제, 우리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 모든 기업들에 다 해당이 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금부터 국회에서는 입법적으로. 야당도 사실은 지금 정쟁 국면보다도 대미투자특별법이라든지 이런 현재 위기를 극복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원내대표가 되면 야당까지 오직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시키는 것 그 노력을 여당 원내대표로서 중심적으로 가장 급하게 해야 될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지금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그다음에 현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14곳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얼마나 차지해야 된다고 스스로 갖고 계신 목표치가 혹시 있으실까요?
▶ 한병도 : 지금 목표치는 있겠죠. 있는데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목표치를 이야기하는 건 저는 선거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민주당이 압승, 대부분 이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선거를 본 적은 없습니다. 후보가 다 정리되고 나면 그 여론은 다시 조정이 되고 누가 더 절박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게 진실되게 누가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당인지, 누가 지금 집안싸움을 하면서 국가의 현안들을 잘 못 돌보고 있는 정당인지, 누가 더 유능한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건 사실이지도 않고요. 그런 태도와 자세로는 선거에 민주당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남 지역에 그전에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없으면 우리들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진실되게 접근하는 그런 선거 운동이 되도록 제가 중심을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현정 :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그다음 질문을 해도 말씀을 저희가 기대하는 답변을 안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면서도 지금까지 그럼 민주당에서 후보로 선정되신 분들, 광역단체장 후보님이든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든요. 공천 과정 자평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한병도 : 저는 사실 공천 과정이 이 정도면 상당히 순조롭게 우리 내부 공천 과정은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정말 많은 갈등, 충돌이 생기고 평상시 같으면 민주당 당사는 항시 점거돼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보면. 그리고 출마에 탈락하신 분들은 버스 타고 모두 다 당사로 와서 항의 시위하고 이게 일상이고 점거하기도 하고 당사가 성할 날이 없을 정도로 시끄러운데 지금 민주당 당사는 아주 앞이 조용합니다. 그만큼 순조롭게 원칙을 가지고 공천이 진행됐고요. 일부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국힘은 내부 공천 과정에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내부 갈등 충돌, 후보자가 됐다가 또 반복되고 또 다른 후보가 나오고 이런 내부 갈등이 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고 저희들 공천 과정은 예전의 어느 공천보다도 스무스하게 진행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 소현정 : 제가 좀 반론적인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전북지사 공천은 여전히 지금 보면 고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됐는데 무소속 출마 가능성 접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북지사 공천은 갈등이 좀 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한병도 :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죠. 선거 과정에 서로의 주장이 상반됐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돈의 액수의 문제를 떠나서 그 돈을 지급하는, 대리비를 하라고 주는 이 모습이 동영상에 찍혀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모두 보셨습니다. 우리 당원들도 보셨고요.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바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 지금 다른 후보 문제도 식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감찰단이 가서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후보님들이 제기한 감찰이 부족하다. 누구누구를 더 조사해서 특정까지 했는데 그 부분도 가서 또 감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감찰, 재감찰을 통해서 아주 엄중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원택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사유를 찾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공천은 진행이 됐습니다. 남은 건 이제 형사 절차,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이후에 선거가 진행이 되고 또 사법기관에서 절차가 진행이 되면 저는 이런 건 좀 해소가 돼서 다시 선거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또 하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범여권, 범진보 진영 내의 단일화 여부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지금 관심을 갖는 게 사실 평택을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얼마 전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대당으로 논의를 하자는 얘기를 진보당에서는 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들은 지 한 이틀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 한병도 : 평택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후보자가 결정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 소현정 : 그렇긴 합니다.
▶ 한병도 : 그런데 지금 후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은 이야기고요. 저희 민주당의 기본 원칙은 선출된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당선이 된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 지금 어느 특정 지역을 현재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후보가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한다, 마무리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런데 전국에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으면 그 원칙하에 선거라는 것은 전략적 유연성은 항시 염두에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 민주당 후보는 끝까지 책임지고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선거에 임하도록 할 겁니다.
▷ 소현정 : 어제 2차 인재영입식에 하정우 수석이 파란 점퍼를 입은 모습 많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관심이 커졌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하정우 수석이 부산 북구갑 출마하는 거 얼마나 승산이 있다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전재수 후보와의 시너지 효과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한병도 : 많은 논란도 좀 있고 야당에서 공격도 하던데 저는 직관적으로 받는 느낌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패기가 있고요. 부산에 과연 우리 기존 정치인을 내보냈을 때 그리고 국힘과 민주당의 그냥 대립 구도. 그리고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 플러스 또 부산 중도층의 확장 효과가 있습니다. 전재수는 다르다. 전재수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잘했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조화 새로움, 젊음. 특히 부산이 향후 먹거리,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는 AI 대전환 아닙니까? AI 대전환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저는 하정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에서 그 후보를 뽑은 거고 전면 배치를 했습니다. 하정우의 이미지는 아직 정치인의 이미지보다는 AI 향후 대한민국이 먹고사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젊고 부산의 역동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의 이미지가 저는 강하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인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역구를 유지해 왔던 전재수 향후 미래의 희망, 우리 하정우 전 수석 이 시너지 효과는 저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좀 부산 시민들께서 다르게 평가를 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당에서 상당히 다른 접근 그리고 후보를 잘 선출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앞서 대표님과 인터뷰 전에 저희가 한동훈 전 대표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 출마를 결정할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 대통령이 재가를 해줘야만 출마를 할 것 같은 그런 얘기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리전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 한병도 : 그건 아마 한동훈 후보님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리전이라고 하는 구도를 본인과 아마 대통령님과의 어떤 대립을 만드는 전략적 의도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기도 했는데요, 그 말씀만 들어보면. 시간이 걸리고 잰다는 것은 청와대 수석이라는 자리가 아마 실제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정치 현장에 나오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데 본인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지만 선거 때 밖에서는 이런저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대통령이 아예 그냥 지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대통령이 어느 수석 당신 어디로 출마하고 출마하지 마, 출마해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석들 본인들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판단을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아마 당에서 계속적인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본인 판단으로 한 거고요. 한동훈 후보께서는 오히려 대통령의 그냥 지시를 받고 내려온 거라고 우리 하 전 수석을 좀 폄하한 것 같은데 그건 본인이 여유가 없다는 또 다른 반증입니다. 본인이 여유가 있으면 아주 젊고 이런 후보가 나왔는데 축하한다. 하지만 내가 왜 더 경쟁력이 있다. 나는 이런 어려움도 다 극복을 했고 부산을 내가 더 잘 책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경쟁을 해보자는 게 젊은 하정우 수석을 맞이하는 자세인 거고요.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치열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보를 바로 대통령의 지시받고 내려온, 하명을 받고 내려온 사람이라고 일성으로 비판을 한 건 그만큼 저는 여유가 없는 발언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질문할 게 굉장히 많아서 빨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특검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다음 달쯤에 이제 법안도 발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대로 보도대로 진행이 되겠죠?
▶ 한병도 : 그렇습니다. 이미 법안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의 다 완성이 돼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관련해서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서 지금 서로 토론이 거의 마무리 단계 토론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국정조사가 오늘 채택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저는 절차에 따라서 바로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5월 6일 아마 원내대표 새로 당선이 되면 처리를 하는 첫 번째 업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끝나면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특검을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현정 : 그러면 서영교 위원장께서 5월 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히셨던데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실.
▶ 한병도 : 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차질 없이 저는 추진을 할 겁니다.
▷ 소현정 :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결국 국조 특위가 특검으로 가기 위했던 중간 단계였다. 결국은 특검을 가기 위했던 절차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이 특검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병도 : 이걸 추진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죠. 만약에 국정조사를 추진했는데 반대 현상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했는데 조작 기소와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역으로 검찰에서 나온 증인들이 입증할 수도 있었죠. 그러면 특검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박상용 녹취록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건 형량 거래를 했구나. 그다음에 남욱과 김성태는 직접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증언, 증거가 나왔는데 그걸 오히려 국정조사 나왔는데 않는다? 당연히 저는 그 절차에 따라서 특검은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그런 거지 특검을 전제로 했다? 국정조사 시작을 하면서 많은 국정조사 우리 의원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성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 특검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증거와 증언들이 다수 쏟아졌기 때문에 특검 절차로 진행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절차라고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최근 비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 지금 법안도 발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권당에서, 여당에서 선거 끝나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들 많이 질문하세요.
▶ 한병도 : 지금 제가 보니까 국힘에서 선거 앞이니까 저희들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확실합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를 하고요. 투기성 보유 및 특혜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은 오히려 선거를 앞두니까 실수요자에게도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주택자 실거주자는 오히려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은 토론하고 숙의하지 어떤 선거를 이용해서 전후로 끝나고 나서 하고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권여당은 대단히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정책 하나가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하고 진중하게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막 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에 말씀드린 원칙,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 투기성 보유 특혜에 대해서는 정상화 이 원칙에 따라서 정책을 설계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으셔도 됩니다.
▷ 소현정 :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거주 1주택자라는 부분을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SNS를 통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건 좀 논의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 한병도 : 그래서 비거주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숙의와 토론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저희들은 실거주이고 비거주인데 특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봐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숙의와 토론을 더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 올해 말까지 모든 상임위를 풀가동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장 야당에서 갖고 있는 것도 다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 한병도 : 상임위는 제가 지금 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상임위가 일하는 상임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상임위 전체로 드린 거고요. 공백기가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그전에 20대 때 54일, 48일 21대 48일, 54일 이 기간에 진중한, 심각한 그리고 위기 상황에 일을 않고 공백 기간이 항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다 준비하고 5월까지 상임위도 최대한 다하고 국회의장 선출하고 상임위 관련된 걸 미리 준비해놔서 6월로 이전되면 쉬는 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일에 투입할 수 있는 상임위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 소현정 : 주어진 방송 시간 1초도 다 남기지 않고 다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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