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칼럼 "하정우 출마 실망이다" "먹튀가 아니고 뭐겠는가"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중앙 "사라지는 소풍·수학여행, 교사 책임만?"
공정위, 김범석 총수 지정… 한국일보 "쿠팡, 당국 판단 수용하고 국내법 존중하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4월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인재 영입식을 열고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의 영입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영입식에서 “하GTP, 하정우 전 수석은 제가 삼고초려를 넘어 삼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반드시 모셔 오고 싶었던 인재다. 이렇게 막상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걸 보니 꿈이 현실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정우 전 수석은 “첫 AI 수석으로 국가 AI 전략 수립의 소임을 마치고, 더 큰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으로 간다”라고 밝혔다.

부산 북구갑 후보로 출마가 예정되는 하정우 전 수석은 영입식 직후 구포시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첫인사를 나누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하 전 수석은 이날 오후 4시15분쯤 구포역에 도착해 “북구에 와보니 이제 실감이 난다. 그동안 전재수 전 의원의 노력으로 지역에 의미 있는 성과와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부산시와 북구청, 국회, 정부가 힘을 모아 북구를 부울경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한 뒤 “청와대는 실행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직접 실행에 나서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됐다”라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후 구포시장을 돌던 하 전 수석은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연히 만났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하 전 수석의 출마 선언 전 거취 관련된 발언들을 SNS에서 지적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생산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고, 하 전 수석은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같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건강 챙기세요”라고 말하자, 하 전 수석도 “건강하셔야 합니다”라고 했다. 둘은 가볍게 포옹하기도 했다.

부산 북구갑 후보 출마 결심 직전까지 하 전 수석에게 관심이 집중됐던 만큼, 30일자 아침신문들은 하 전 수석의 행보를 보도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칼럼에서 하 전 수석을 향해 “실망이다” “민주당과 정부의 탐욕에 올라탄 하씨도 똑같다” “나랏일 하며 얼굴과 이름 팔아놓고 출마하니 먹튀가 아니고 뭐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칼럼 “하정우, 열 달 만에 보궐선거 출마 실망이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산하에 신설된 AI 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을 발탁했다. 하 전 수석은 이후 10달 만인 지난 27일 사의를 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사직안을 재가했다. 그는 지난 29일 입당식에 참석한 뒤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에 송평인 동아일보 칼럼니스트는 30일 <'주권 AI' 먹튀 하정우> 칼럼에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각료나 참모 중에서 자리에 적합하다고 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주권 AI'의 판만 벌여놓고 고작 열 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니 실망”이라고 했다.

송평인 칼럼니스트는 “그가 지난해 낸 'AI 전쟁 2.0'이란 책을 읽다가 손에서 놓지 못하고 끝까지 읽어버렸다. AI의 기술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정책적 측면의 이해까지 깊었다. 굳이 안목을 따질 필요도 없이 네이버에서 AI 관련 팀을 이끌었다는 경력 자체가 자격증명서다. 국제 주요 AI 학회의 논문 선정 위원이라는 사실도 눈에 띈다”라고 하 전 수석의 업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송평인 칼럼니스트는 “AI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 씨는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도 AI·데이터분과 위원장과 초거대 공공 AI태스크포스 팀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어느 정권이냐에 구애받지 않고 일해왔고 또 그런 식으로 일해야 할 사람이 어느 한편에 서는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한 민주당에게 의석 하나는 의미가 없다. 그런 의석을 위해 AI 최고 전문가를 끌어낸 민주당도, 그렇다고 내준 정부도 치졸하다. '윤 어게인'을 대체할 보수 세력의 싹(한동훈)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탐욕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 탐욕에 올라탄 하 씨도 똑같다. 요새 IT 기업인 중에는 2021년 카카오페이 사건에서처럼 제 이익을 위해서는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먹튀'하는 자들이 있다. 나랏돈으로 나랏일 하면서 얼굴과 이름을 팔아놓고 그걸로 출마를 하니 먹튀가 아니고 뭐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 “사라지는 소풍·수학여행, 교사 책임만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교사의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 거고 현장체험도 큰 학습인데 주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관리책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을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참 많다.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 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 안전 요원을 몇 명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 하여튼 이렇게 대응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이 성명을 내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현장 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자고 하는 부분들, 교원들이 받는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의무를 보장해 주자고 했던 게 대통령 말씀에 좀 더 부합한다”라고 추가 설명하기도 했다.

30일 조선일보는 <교사에 형사책임 물으면서 소풍 가라 할 수 있나> 사설에서 “실제로 현장체험학습(소풍)과 수학여행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체험학습은 2년 새 50% 전후로 반 토막이 났다. 수학여행은 더 가파르게 감소했다. 수학여행을 계획한 서울 시내 초·중·고는 지난해 42%에서 올해 17%로 크게 줄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단 30곳(5%)만 올해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이 대통령처럼 교사들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 체험학습 중 뒤처진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인솔 교사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같은 형량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교사직은 유지했지만 교사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더구나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교사가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 차량 정비 여부까지 직접 체크하라는 식이었으니 교사들이 아예 소풍·수학여행을 가지 않게 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같은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게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한 것처럼,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또 교육 활동과 관련해 사고와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몇 년 동안이나 경찰서·법원에 불려 다니지 않게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에게 형사 책임까지 지우면서 소풍가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사라져 가는 수학여행, 교사 책임만 따질 일 아니다> 사설에서 “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발언이라며 교사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 발언의 본뜻도 그게 아니었겠지만,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을 단순히 교사들의 책임 회피로 몰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라며 “교원단체들이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는 교사가 안심하고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결정적 계기는 2022년 강원도 춘천에 있는 초등학교 체험학습 현장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이었다. 당시 담임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학생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불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 개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이 대통령이 언급한 현장 안전 인력이나 비용 지원 정도로는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도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만큼 실효적인 대책을 서두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김범석 총수 지정… 한국일보 “쿠팡, 당국 판단 수용하고 국내법 존중하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9일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을 처음 지정했다. 그동안 쿠팡은 법상 예외 조건을 충족해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 그 자체가 총수였다.

그러나 김범석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확인되면서 요건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한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을 두고 “김 의장과 친족은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왔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30일자 아침신문들은 미국이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1면 <김범석 동생 경영 참여가 결정적… “한미 갈등 커질 수도”> 기사에서 “미국 측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사와 행정 제재를 자국 기업 차별이라고 문제 삼으며, 지난해 합의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안보 합의 이행을 미루고 있다. 쿠팡 이슈가 이미 안보 협력에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인 지정이 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3면 <쿠팡 곧바로 “행정소송” 불복 미와 통상 갈등 또 불거질 듯> 기사에서 “정부가 사실상 규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미 외교·안보 문제로 번진 쿠팡을 둘러싼 양국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쿠팡은 정부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압박을 이어온 바 있다. 협정에 따라 미국 투자자를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는데(최혜국 대우 의무), 동일인 지정은 쿠팡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쿠팡 쪽 주장이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은 당연… 한미 소통으로 마찰 줄여야> 사설에서 “쿠팡은 경쟁당국 판단을 수용하고 국내법을 존중하면서, 더욱 투명한 경영으로 한국 소비자 성원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내 대기업들에 비춰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미 정부와 의회에 이해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공정위 판단이 바뀐 것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서 김 의장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관여가 확인되면서다. 4년 급여가 140억 원인 김 부사장은 관계사 대표에게 실적을 점검하는 등 대표이사 이상의 권한을 행사했다. 김 의장이 동생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무리가 없다. 쿠팡이 미국 법인이긴 하나, 정부가 국내 기준에 따라 공시 및 법령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주권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일보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 쿠팡이 차별받고 있다는 게 아니라고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미 연방의원들이 주미 한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프레임이 미국 조야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미국 정부·의회가 쿠팡 로비스트 말을 더 믿을 정도로 한국 정부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외교·군사 관련 양국 불협화음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정부는 쿠팡 규제가 국내 경쟁정책 일환일 뿐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도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한 공정위, 미국 압력 의연히 대처하길> 사설에서 “공정위는 미국의 부당한 외교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현안도 처리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쿠팡 문제가 불필요한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되 부당한 압력에 물러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그럴 경우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은 한국에서 하면서도 상장은 미국에 하는 기업이 늘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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