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까지

윤석열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2심 징역 7년…2년 늘어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4.29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심의 선고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지하면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1심은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받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데 따른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이들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국무회의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는 게 그 근거다.

항소심은 소집 통지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셈이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와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됐으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 12월 7일 =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 자동 폐기

▲ 12월 8일 =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조사 및 긴급체포. 공수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12월 9일 =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 윤석열 출국금지 신청

▲ 12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 12월 14일 =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촬영 홍해인] 2024.10.1

▲ 12월 17일 = 공수처, 윤석열에 1차 소환 통보

▲ 12월 18일 = 대검,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에 이첩

▲ 12월 18일 = 윤석열,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0일 = 공수처, 윤석열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25일 = 윤석열,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27일 = 특수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구속기소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2차 저지선 넘은 경찰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2차 저지선을 넘어 진입하고 있다. 2025.1.15 cityboy@yna.co.kr

2025년

▲ 1월 3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 특수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기소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8일 = 특수본,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구속기소

▲ 1월 10일 = 특수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구속기소

▲ 1월 15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 후 10시간 40분 조사. 윤석열, 서울구치소 구금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 1월 23일 = 공수처, 검찰에 윤석열 공소제기 요구 송부.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했지만 불허

▲ 1월 26일 = 특수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 1월 31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25부 배당

▲ 2월 4일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2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4월 4일 =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 4월 1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공판 시작

▲ 5월 1일 = 특수본, 윤석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

▲ 6월 4일 = 이재명 대통령 당선

▲ 6월 12일 = 이재명,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 6월 18일 = 내란특검 수사 개시. 김용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 6월 24일 = 내란특검, 서울중앙지법에 윤셕열 체포영장 청구

▲ 6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내란특검, 윤석열에 출석 통보

특검 조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ksm7976@yna.co.kr

▲ 6월 28일 = 내란특검, 윤석열 1차 대면 조사

▲ 6월 29일 = 내란특검, 윤석열에 재출석 요구

▲ 7월 1일 = 윤석열, 내란특검 재출석 요구 불응. 내란특검, 윤석열에 재차 출석 요구

▲ 7월 2일 =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조사

▲ 7월 5일 = 내란특검, 윤석열 2차 대면 조사

▲ 7월 6일 = 내란특검,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 7월 9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 7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 7월 11일 = 윤석열, 내란특검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내란특검, 윤석열에 출석 요구

▲ 7월 14일 = 윤석열, 내란특검 출석 요구 재차 불응.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1차 인치 지휘. 서울구치소, 인치 수행 어렵다는 의사 표명

▲ 7월 15일 =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2차 인치 지휘

▲ 7월 16일 =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3차 인치 지휘. 가족·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결정

▲ 7월 10일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10회 공판에 불출석. 이후 3개월간 궐석재판으로 진행

▲ 7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적부심사 심문 약 6시간 진행 후 구속적부심 기각

▲ 7월 19일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

▲ 7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형사35부에 배당

▲ 8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 9월 19일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보석 청구

▲ 9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혐의 첫 정식 공판 후 보석심문. 윤석열 직접출석.

▲ 9월 30일 = 윤석열 측, 공수처 체포방해 재판부에 내란특검법 위헌제청심판 신청

▲ 10월 2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

▲ 10월 10일 =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2회 공판에 불출석. 이후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

▲ 10월 30일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3개월 만에 출석.

▲ 10월 31일 =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재판 출석.

▲ 11월 10일 = 내란특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기소

▲ 12월 14일 = 내란특검 수사 종료

▲ 12월 26일 = 내란특검,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1심 결심공판서 징역 10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6.1.16 ondol@yna.co.kr

2026년

▲ 1월 2일 =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혐의'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 1월 13일 =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서 윤석열에 사형 구형.

▲ 1월 16일 = 서울중앙지법,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

▲ 2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

▲ 2월 23일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2심 형사1부에 배당

▲ 3월 4일 = 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형사12-1부에 배당.

▲ 4월 6일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2심 결심공판서 징역 10년 구형

▲ 4월 27일 = 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공판준비기일. 1심 선고 67일만.

▲ 4월 29일 = 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선고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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