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무너진 법치 바로 세워”

“법 위에 군림하는 시도, 대가 치러”

윤석열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서울고법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시도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사후 허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을 언급하며, "이는 국가 문서의 신뢰와 사법 정의를 동시에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변인은 "법치주의는 누구에게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특정한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지위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권력 남용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경고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정당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