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험학습 기피' 지적에…교사들 "핵심은 법적 구조"

[EBS 뉴스12]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우려를 밝히면서 교육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을 보강해서라도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체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것이고, 현장 체험학습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죠?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인 만큼, 안전요원을 보강해서라도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교사 희생 강요 말고 안전 대책 마련하라!"

단순한 기피 현상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법적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인터뷰: 전승혁 부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 문제의 본질은 안전 요원이 몇 명이냐가 아닙니다. 교사가 책임을 피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누구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형사 처벌로 돌아오는 현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안전요원 확충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교사 면책권을 강화하고, 관련 소송을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로 인솔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현장체험학습은 급격하게 위축됐습니다.

최근 실태조사에서도 지난 1년간 숙박형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교는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은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했고, 가장 필요한 개선책으로 '교사의 형사책임 면책 강화'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학교안전법이 개정돼 주의 의무를 다한 교사는 면책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현장에서는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는 관련 법령 정비와 보조인력 지원, 체험학습 매뉴얼 간소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