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 유죄 인정

【 앵커멘트 】 오늘(28일) MBN 뉴스7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이뤄진 선고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판단한 징역 1년 8개월에서 2년 4개월이 추가된 건데요. 1심이 무죄로 판결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을 유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첫 소식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 90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인 징역 1년 8개월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신종오 /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부장판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뒤집으며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시세조종 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 당사자가 짜고 같은 가격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방식을 말하는 통정매매 행위를 투자회사인 블랙펄과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위치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고 상징적인 위치에 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신종오 /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부장판사 - "대통령 못지 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로 인해 국론이 분열됐고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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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최진평